유럽연합(EU)이 중국 전자상거래 거인 테무에 작년 12월 역외 보조금 조사 방해 혐의를 공식 지목하며, 최대 연간 매출 1%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경고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7월 31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테무가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유럽 본사 압수수색 당시 EU의 역외 보조금 규정에 따른 조사를 방해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테무가 중국 정부 보조금을 받아 유럽 시장에서 부당한 경쟁 우위를 확보했는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집행위는 테무가 EU 사업 조직, 운영 방식, IT 도구 및 시스템에 관한 자료와 기록 제출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 혐의가 최종 인정될 경우, 테무는 연간 총매출의 최대 1%에 해당하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 사안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테무는 즉각 성명을 통해 당시 집행위 요구에 전적으로 협조했으며 요청 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테무는 자체 영업활동으로 충분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며 시장 왜곡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 EU와의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이번 사태는 EU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 강화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EU는 최근 중국산 저가 상품 유입에 대응해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단속을 강화 중이다. 이미 2026년 7월 1일부터 중국발 저가 소포에 건당 3유로(약 5천원)의 수수료 부과를 개시했으며, 지난 2026년 5월에는 테무에 불법 상품 판매 방지 미흡을 이유로 2억 유로(약 3천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조사 방해 혐의는 EU가 유럽 시장 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불공정 경쟁 행위에 대해 엄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미 대규모 과징금과 새로운 수수료 부과로 압박을 강화하던 EU의 단속 기조가 이번 혐의를 통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테무가 과징금 부과를 피하기 위한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될지, 아니면 EU의 규제 칼날이 다른 중국 플랫폼으로 더욱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