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오늘(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기치로 향후 5년간 3조4천430억원의 세수 증대를 예고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급증과 서민·중산층 소득세 부담 완화라는 극명한 대비를 보이며 국가 세금 지형에 전방위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총 3조4천430억원(순액법 기준)의 세수 증가를 전망했다. 이 증가의 주된 동력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2조1천815억원 증가에 있다. 반면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으로 소득세는 5천579억원, 지방 투자 우대로 법인세는 1천636억원 각각 줄어든다.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 축소와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폐지도 세수 증가에 기여한다.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침에 따라 종부세는 2조1천815억원 급증한다. 이는 기준 주택가액 전환, 세율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이 배경이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 축소로 부가가치세는 6천7억원 늘고,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폐지로 세수 증대에 일조한다.

소득세는 5천579억원 감소한다.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요건 및 최대액 상향, 지방 근로자 우대 등이 주된 이유다. 법인세는 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지방 우대 조치로 1천636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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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별 세 부담 변화는 뚜렷하다. 총급여 8천900만원 이하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은 1조2천258억원 감소하는 반면, 고소득층의 세 부담은 1천226억원 증가한다. 이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와 '핀셋 감면'이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기업별로는 중소기업 791억원, 대기업 578억원 세 부담이 각각 줄어들 예정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5년간 누적 세수효과는 총 13조3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종부세는 9조3천억원, 부가가치세는 2조8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소득세는 3조9천억원, 법인세는 9천억원 각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민·중산층의 누적 세 부담은 6조3천억원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총 11개 세법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7일 차관회의, 내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3일 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서민·중산층의 삶을 지원하며 지방 투자를 유도하려는 다층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내달 초 국회 제출을 앞둔 이번 세법 개정안이 입법 과정을 거쳐 우리 경제와 국민 개개인의 삶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