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는 오늘(2026년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내 생산 기반 강화와 첨단 산업 경쟁력 제고에는 긍정적인 기대를 표하면서도, 일부 조항의 엄격한 요건과 청년층 일자리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번 세제개편안 중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이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첨단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적용 범위 확대와 사업재편 세제 지원이 석유화학 산업의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상호 협회 경제본부장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성장잠재력 둔화 등 대내외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경제인협회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요건이 엄격해 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추가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엄격한 요건이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 유인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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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일자리 문제에 대한 우려도 표명됐다. 협회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대상 축소가 「청년층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히며, 이 부분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제 지원 축소가 고용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