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렬
![[정책 톺아보기] 부담경감 크레딧, 실효성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03/980370.jpg?width=200&height=130&crop_gravity=northwest)
[정책 톺아보기] 부담경감 크레딧, 실효성은?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부담경감 크레딧’을 도입했다. 현금 대신 고정비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설계돼 재정 효율성과 체감 효과의 균형을 노린 전략이다. 하지만 정보 부족과 신청 조건의 복잡성은 여전히 현장의 장벽으로 남아 있다.

한동훈-권영세 정면 충돌…여권 전략 갈등 심화
보수진영 유력 인사 간의 대선 전략을 둘러싼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은 최근 발언을 통해 서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노선을 달리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일부 여권 인사들이 ‘한덕수 옹립론’을 언급하면서 당내 권력 구도가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책 톺아보기] 민생회복지원금, 얼마나 실효성 있나…복잡한 체계가 '장벽'](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03/980350.png?width=200&height=130&crop_gravity=northwest)
[정책 톺아보기] 민생회복지원금, 얼마나 실효성 있나…복잡한 체계가 '장벽'
'민생 회복'을 기치로 내건 각종 지원금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받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지원금의 이름은 다양하지만 요건은 복잡하고, 신청 절차는 제각각이다. 지원의 손길은 넓어졌지만, 그 손에 닿는 속도와 방향은 아직 엇갈리고 있다.

K컬처 전면에 실무형 인사…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최휘영 놀(NOL)유니버스 대표를 지명했다. 최 후보자는 NHN(현 네이버)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관광 스타트업을 창업한 이력이 있는 인물로, 정보기술(IT)과 관광 산업 전반을 아우른 경험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인사는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K컬처 300조 시장' 실현을 위한 실무형 인선으로 해석된다.
![[정책 톺아보기] 1만320원으로 오른 최저임금…17년 만의 ‘합의’가 남긴 과제](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03/980306.jpg?width=200&height=130&crop_gravity=northwest)
[정책 톺아보기] 1만320원으로 오른 최저임금…17년 만의 ‘합의’가 남긴 과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17년 만에 노사 합의에 이르면서, 정치권과 노동계,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1만20원)보다 2.9%(+300원) 오른 1만320원으로 의결했다. 월 209시간 기준 환산 시 약 215만7000원 수준이며, 근로자·사용자 양측 위원이 모두 이 절충안을 받아들였다.
![[정책 톺아보기] 청약홈 검색 폭증…‘청년도약계좌’와의 차이는?](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02/980287.jpg?width=200&height=130&crop_gravity=northwest)
[정책 톺아보기] 청약홈 검색 폭증…‘청년도약계좌’와의 차이는?
최근 ‘청약홈’ 관련 검색량이 급증하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같은 시기 ‘청년도약계좌’도 함께 회자되며, 청년층 사이에서 청약과 자산지원 정책 간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전 기준 포털 트렌드에서 ‘청약홈’이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정부 차원의 신규 발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 전세사기 대책, 신혼부부 공급 확대 등 주거 이슈와 맞물리며 청약 관련 수요자의 실시간 검색 트래픽이 폭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슈인 문답] 김건희 특검 수사, 쟁점은 무엇인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02/980263.jpg?width=200&height=130&crop_gravity=northwest)
[이슈인 문답] 김건희 특검 수사, 쟁점은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코바나콘텐츠 후원금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 수사가 본격화됐다. 김건희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첫 수사 사례로, 핵심은 주가조작 공모 여부와 협찬금의 대가성이다. 7월 초 수사 착수 단계에 들어간 특검이 어떤 과정을 거치며 어디까지 파고들지에 따라 정치적 파장도 달라질 수 있다. 다음은 주요 쟁점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 김종인 전 위원장 대미 특사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미국 특사로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여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재 대미 특사단 인선을 막바지 조율 중이며,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김 전 위원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김우영 의원도 특사단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일론 머스크 ‘아메리카당’ 창당 선언…양당제 흔들까?](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01/980186.jpg?width=200&height=130&crop_gravity=northwest)
[이슈인 문답] 일론 머스크 ‘아메리카당’ 창당 선언…양당제 흔들까?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대규모 세제·지출 법안(일명 BBB 법안)에 반발해 ‘아메리카당(America Party)’ 창당 의사를 밝히면서, 미국 양당제 정치 구조에 대한 균열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머스크는 최근 상원을 통과한 BBB 법안이 “재정적으로 무책임하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법안이 통과된 다음 날 ‘아메리카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상법개정안 3%룰·집중투표제 여야 이견 지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사의 충실 의무 등 주주 보호 강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과 집중투표제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는 여전한 상태다.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안규백·정동영·조현 등 중용
정부가 23일 대규모 개각을 단행하며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안규백 전 국회 국방위원장,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조현 전 외교부 차관 등 중량급 인사들이 포함돼 국정 운영의 향후 방향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청문회 정국을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송언석…‘수습과 혁신’ 과제 안고 출발
16일 국민의힘이 새 원내대표로 송언석 의원을 선출했다. 총선 패배 이후 지도부 공백과 내부 분열이 이어지는 가운데, 송 신임 원내대표는 계파 갈등 봉합과 당 쇄신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떠안게 됐다.

정청래 의원 당대표 출마…친이재명 강경파
더불어민주당 4선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구을)이 15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신명을 바치겠다"며 차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정 의원은 1980년대 학생 운동권 출신으로 당내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 강경파로 꼽힌다. 최근까지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아 쟁점 법안 처리 등 대치 정국 때마다 최전방 공격수를 자임했다.

네이버 AI 총괄한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임명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임명됐다. 하정우 수석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에 뛰어들었다.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고,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했다.
![[이슈인 문답-ESG] 김병기 의원, 아들 국정원 취업 논란 반박](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97/979746.jpg?width=200&height=130&crop_gravity=northwest)
[이슈인 문답-ESG] 김병기 의원, 아들 국정원 취업 논란 반박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2일 과거 아들의 국가정보원 채용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 원내대표 선거를 앞둔 시점에 다시 불거진 의혹이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동시에, 공공기관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김병기 의원의 아들 채용 문제는 2014년 국정원 입사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그는 필기와 면접을 모두 통과했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합격이 번복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정치적 세력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아내가 국정원에 항의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82892.jpg?aspect_ratio=288:168&crop_gravity=northwest&width=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