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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정치/사회

10월부터 검찰 직접수사 폐지…개정 형소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10월부터 검찰 직접수사 폐지…개정 형소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형사소송법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 2일부터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가 본격 시행된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고소·고발 대부분을 경찰이 맡고 검사의 직접수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수사기관 간 견제와 인권보호 장치가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피해자·고소인의 법률 대응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치/사회

고가주택 세금 올린 정부…강남은 매도 고민, 전월세는 불안

고가주택 세금 올린 정부…강남은 매도 고민, 전월세는 불안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강남권 고가주택을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들이 주택 매도와 실거주 전환을 놓고 본격적인 고민에 들어갔다. 당장 매물이 급증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혜택 축소를 앞두고 매도 시기를 앞당기거나 직접 거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실거주 전환이 늘어날 경우 전월세 물량 감소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경제

외항선 신고 '4번 고통' 끝…정부, '원스톱' 시스템 첫발

외항선 신고 '4번 고통' 끝…정부, '원스톱' 시스템 첫발

국내 항만을 오가는 외항선들이 기관별로 여러 차례 반복해 신고해야 했던 비효율적인 절차가 '원스톱'으로 간편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법무부, 관세청, 질병관리청과 함께 외항선 입출항 통합 신고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 해운 업계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나섰다. 현재 외항선들은 국내 항만 입출항 시 해양수산부의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법무부의 출

콜드월렛 뚫렸다…1.3억 달러 비트코인 탈취 충격

5대 은행 회수 포기 대출 1조2천억원 돌파, 건전성 우려 고조

역외 NDF가 환율 움직인다? 한은 "야간 영향력이 주간 4배"

국내 증시

국내 증시 동반 강세…코스피 6,600선 회복·코스닥 790선 안착

국내 증시 동반 강세…코스피 6,600선 회복·코스닥 790선 안착

코스피가 5일 장 초반 4% 이상 급등하며 6,600선을 회복했다. 코스닥도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국내 증시 전반에 투자심리 개선 흐름이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대내외 불확실성 완화와 위험자산 선호 심리 회복 여부가 향후 증시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혔다.

외국인 '칼날', 삼성전자 공매도 2년 최고

로블록스, 악재 딛고 반등 시도…월가 전망 '엇갈려'

울프스피드, 반도체 전문가 영입에 3%대 상승

부동산

이재명 "100억 양도차익 세금 형평성 안 맞아"…부동산 세제개편 필요성 강조

이재명 "100억 양도차익 세금 형평성 안 맞아"…부동산 세제개편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실거주 중심의 조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정책 후퇴가 아닌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힘, 李정부 세제개편 맹공…“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떠넘겨”

종부세, ‘주택 수’ 대신 ‘집값’ 정조준…실거주 1주택은 14억까지

보유세 오르고 양도세 4배, 초고가·비거주 1주택 세 부담 '비상'

라이프

日 “애니 캐릭터 함부로 쓰지 마라”…트럼프 측 콘텐츠 활용 두고 저작권 갈등 확산

日 “애니 캐릭터 함부로 쓰지 마라”…트럼프 측 콘텐츠 활용 두고 저작권 갈등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이 일본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허가 없이 정책 홍보 영상 등에 활용하면서 저작권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측에 공식 경로를 통해 반복적으로 우려를 전달했지만 관련 콘텐츠 일부가 여전히 남아 있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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