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에 IT 접목, 新3D 업종으로 탈바꿈 시킨다.

뿌리산업은 소재를 부품으로 만들거나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 기초 공정산업을 말한다.

스위스의 손목시계, 독일의 벤츠, 이탈리아의 핸드백 등 세계적인 명품은 모두 튼튼한 뿌리산업의 토대 위에서 탄생할 만큼, 뿌리산업은 제품 경쟁력의 근간을 이룬다.

뿌리산업이 주요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막대하다. 자동차 1대를 생산할 때 6대 뿌리산업 관련 비중은 부품수 기준의 90%(2만2500개), 무게 기준 86%(1.36톤)에 달한다. 선박 1대당 용접 관련 비용은 전체 선박건조 비용의 35%를 차지한다.

하지만 국내 뿌리산업의 현실은 참담한 수준이다. 뿌리산업은 현장에서 더럽고(Dirty) 힘들고(Difficult) 위험해서(Dangerous) 청년층이 기피하는 사양산업으로 통하면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뿌리산업 관련 일자리는 지난 2005년 28만6000명에서 2008년 33만명으로 늘어났지만, 내국인 종사자는 25만2000명에서 오히려 20만명으로 줄었다. 빈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메우고 있다.

그나마 있는 인력도 고령화되어 있어 앞으로가 더 문제다. 40대 이상이 전체 종사자의 53%를 차지한다.

기술력도 일본과 비교하면 80~95% 수준으로 아직 떨어진다. 첨단 산업분야에서 정밀주조, 유리렌즈 금형 등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뿌리산업 기업은 전체의 8%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가 이 같은 3D산업을 새로운 3D(Digital, Dynamic, Decent)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디지털 중심으로 역동적이고 품위 있게 바꾸겠다는 뜻이다.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은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도심 지역 공단에 친환경 아파트형 공장을 짓고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의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같은 지원책을 통해 뿌리산업이 2013년 생산 45조 원, 기술혁신기업 1500개의 규모로 성장해 제조업의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경쟁력 강화전략은 최근 '3D 업종‘의 대명사로 불리는 등 사양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국내 뿌리산업을 재평가하고, 전통 제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쟁력 우위를 지속하기 위해 그 기반이 되는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산업의 측면에서 처음으로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뿌리산업, IT기술 활용해 생산성제고
지경부는 뿌리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해 뿌리산업의 집단화•공동화•협업화를 지원하는 협동화사업자금의 융자 조건을 완화하고, 뿌리산업에 맞는 협동화 신사업모델을 도입해 관련 사업과 생산성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안산 시화•인천 남동공단 등 도심 지역에 친환경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해 뿌리산업 집적화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 제품설계, 시제품 제작, 현장 제조공정 등에 이르는 생산 전주기에 IT 기술을 접목시켜 생산성과 불량률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융합이 가능한 업종을 동반 입주시키는 친환경 융합형 단지를 전북 지평선 산단 내에 2011년까지 조성하고, 주조 업체 이전이 확정된 신소재산업단지(예산, 23개 업체)와 기계소재공단(밀양, 41개 업체)에는 특화단지가 조성된다.

◆뿌리산업 분야 마이스터고 학생규모 1000명 확대

지경부는 뿌리산업 관련 인력 공급을 늘리기 위해 뿌리산업 분야 마이스터고 학생을 현재 600명(8개교)에서 2012년까지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특히 현재 5600여개 중소기업에서 2만2000여명이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제(2012년 폐지예정)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뿌리산업 관련 취업을 희망하는 탈북자에게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최고의 기능인력인 '명장(名匠)'을 적극 발굴하고 예우수준도 격상시켜 기능인력의 자긍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명장(名匠) 선정요건을 재직기간 20년에서 15년으로 완화하고 선발 인원을 매년 10명에서 30명으로 늘린다.

그밖에 뿌리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가점(5점)을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 장기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영세 기업 대출 보증한도 확대

지경부는 뿌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당 분야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영세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보증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보증료 감면, 심사절차 간소화 등을 지원한다.

또 대기업을 중심으로 일정금액을 자본재 공제조합에 출연해 유망 중소기업이 이행보증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에 대한 환경규제도 선진화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을 개정해 뿌리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뿌리산업 기술개발 맞춤형 R&D 지원

지경부는 뿌리산업 분야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뿌리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연구원내에 '뿌리산업 기술연구본부'를 운영하고 각 지역 센터에 '뿌리산업 기술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기업 인력이 상주할 수 있는 뿌리기업 전용 연구소(Open-Lab)를 운영하고, 현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고숙련 현장인력을 연구원으로 채용하는 현장 맞춤형 인력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뿌리산업 분야 기술개발 과제를 발굴해 과제 특성에 맞는 맞춤형 R&D 지원을 확대한다.

뿌리산업 분야 기술개발 과제를 미래선도기술과 단기 상용기술로 구분•발굴하며 지원 규모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청의 산•학 공동 기술개발 '지역 사업'을 영세 소기업 중심의 R&D 프로그램으로 재편해 기술역량과 경험이 부족한 영세 소기업을 대상으로 R&D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도이에 기업은행•기보 등과 연계한 R&D성공과제에 대한 사업화 융자자금을 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