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폐막]환율 유연성 제고에 합의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가 12일 '서울 선언'을 채택하고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며 폐막됐다.

20개국 정상들은 코뮤니케(공동선언문)를 통해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환율유연성을 제고하며 자국통화의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하는 데 합의했다.

또 우리나라와 미국이 무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은 내년 프랑스 정상회의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대마불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규제개혁안도 확정됐다.

20개국 정상들은 중앙은행의 물가안정에 대한 다짐과 이에 따른 경제회복 및 지속성장에의 기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에따라 코뮤니케에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환율유연성을 제고하며 경쟁적인 통화절하를 자제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지난달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같은 수준이지만,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시장지향적인 환율은 세계경제 안정에 기여한다"고 명시된 것과 비교해 한 단계 더 발전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G20 정상회의 성과와 관련해 "가장 큰 성과는 그간의 합의사항 실천을 위한 실질적 행동계획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문구와 관련해서는 코뮤니케에 '경쟁적 통화저평가를 자제한다'는 내용을 적시할 예정이었으나 각국의 입장차가 커 무산됐다.

이밖에 주요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을 유의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조치들은 일부 신흥국이 직면하고 있는 과도한 자본이동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글로벌 무역불균형을 막기위해 경상수지의 흑자폭이나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4%이내로 관리하자고 제안한 '경상수지 목표제'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적시되지 않았다.

다만 경상수지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첫 번째 평가를 차기 의장국인 프랑스에서 적절한 시기에 착수되고 수행될 것이라고 적시했다.

'대마불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규제개혁안도 나왔다.

G20 정상들은 '체계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시피)'가 초래하는 도덕적 해이 위험을 감소시키고 대마불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제안한 정책체계, 작업 순서 및 일정을 승인했다.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제안한 시피 규제는 금융기관을 글로벌 시피와 국가 시피로 나눠 글로벌 시피에 더 높은 수준의 손실흡수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