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발전硏 "지방행정 패러다임 변해야 N세대 정치참여 확대된다"

N세대의 다양한 정치 참여에 비해 지방행정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등장한 지역주민’인 N세대의 긍정적 영향을 지방정부가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지방발전연구원(이사장 윤여준)은 유엔거버넌스센터와 공동으로 8일 서울 프라자호텔 메이플 홀에서 '로컬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N세대의 등장과 지방행정의 대응'를 주제로 제5회 지방발전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날 한국지방발전연구원 윤여준 이사장과 유엔(UN)거버넌스센터 최종무 원장과 이정희 한국정치학회 전(前) 회장, 이연주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운영위원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건국대 이영범 교수는 "초감성(High Touch)시대에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N세대의 참여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N세대의 거버넌스 참여 방안을 확보하는 일이 로컬거버넌스의 성패에 있어 중요한 요소다"며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N세대의 등장으로 지방이슈 발굴 및 설정의 용이성과 지방행정과정에의 참여 접근성, 상시적인 정책평가 및 환류 가능성이 높아진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로컬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해서는 정책결정과정에 이러한 참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N세대의 낮은 정책토론 및 온라인 청원과 정책제안의 양적·질적인 미숙에 대해 언급하며 "숙의(熟議)적 정책 토론의 빈곤과 포퓰리즘적 정책대안은 물론, 책임성의 결여 및 합리적이고 전문적 평가의 부재 등이 이들의 참여 제도화에 부정적 요인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효과적인 정책형성 및 집행을 위해 N세대의 긍정적 영향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 낮은 참여율과 의견의 질적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비공식적 정책 참여자들의 역할을 증대시켜야 하고 지방정부는 정책결정의 포퓰리즘적 성격을 방지해야 한다"며 "담당 공무원의 역량 증진과 공식적 참여기제를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인 윤여준 재경일보 회장이 연구원을 대표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윤현규 기자

한편 이날 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인 윤여준 재경일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로컬거버넌스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특히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가진 N세대의 활동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윤 이사장은 "지방정부가 한국의 앞선 정보통신기술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N세대의 참여를 활용해 효과적인 행정활동을 수행하고 나아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 확대를 통해 공공의 문제를 함께 해결에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