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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베를린 장벽 방문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모습
유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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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힘, 부동산 세제개편안 연일 공세…"고령 1주택자 조세 부담 가중"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고령 1주택자와 장기보유자를 겨냥한 과도한 세금 정책이라며 연일 비판했다. 특히 수도권 의원들은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가 은퇴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조세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 구조 개선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여야 간 세 부담 기준과 실수요자 보호 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