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정부부처 개편하고 공직사회 개혁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해양경찰청 해체를 비롯한 일부 정부부처 개편, 공직사회 개혁안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국가안전처·행정혁신처 신설, 해양경찰청 해체, 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 개편 등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관피아' 척결 및 공직사회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경 해체, 안행부·해수부 대대적 개혁

박 대통령은 검경 합동 수사과정에서 희생에 대한 책임론이 비등해져 가는 해경에 대한 해체를 전격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경의 업무 중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겨지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또 안전행정부에 대한 대대적 수술 의지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안전행정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며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모든 재난 현장 중심 대응하는 ‘국가안전처’ 신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안전처 신설 방안을 재차 밝혔다.

그는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설립될 국가안전처 조직을 보면 크게 육·해·공 3가지로 대형재난에 대비하는 부서를 나누었다.

육상 재난은 현장의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 소관부처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해상 재난의 경우 현장 구조·구난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서해·남해·동해·제주 등 4개 지역본부로 구성된 해양안전본부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첨단장비와 고도의 기술을 갖춘 특수기동구조대를 국가안전처 산하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는데 군이나 경찰특공대처럼 각종 유형별 재난에 대한 끊임없는 반복훈련을 통해 '골든타임'의 위기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관피아 반드시 척결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고 발생 이후 문제점을 지적돼 온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에 대한 강력한 척결 의지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해수부 퇴직관료의 해운조합 재취업 관행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이러한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 년간 쌓이고 지속돼 온 고질적 병폐라고 지적했다.

먼저 박 대통령은 관피아 척결을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업무 등과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선포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민관유착을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 등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협회를 포함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3배 이상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을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 업무로 확대해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고위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 도입하는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고시제 폐지 예고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우리 공직사회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이 되는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더욱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 대 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현재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민간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형 충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결국 공무원들만 다시 뽑아서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런 잘못된 관행은 현재 부처별로 선발위원회를 두고 공모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서 부처로 보낼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받아온 순환보직제를 개선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당근도 주어졌다. 박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은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함께 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