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5일 발표한 '2014년말 외채 동향 및 평가'에서 총 외채가 전년(2013년) 대비 19억 불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장기외채는 3,102 불로 2013년 말에 비해 16억이 감소했으며, 단기외채는 1,153억 불로 35억 불 증가했다. 전분기를 기준으로 대비했을 땐 장기외채는 25억 불 감소했으며, 단기외채는 62억 불 감소했다.
외채 증가의 원인은 단기외채가 증가한 데 있다. 장기외채는 환율 상승으로 인한 외국인투자 채권 평가액과 기업, 은행의 해외증권 발행이 감소하며 같이 감소했다. 14년 말 원/달러 환률은 전년말 대비 4.2%가 상승했다.
단기외채는 상반기중엔 증가했다. 외은지점을 중심으로 단기차입이 확대된것이 원인이었다. 하지만 하반기부턴 단기차입금 상환등으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총외채가 증가했음에도 외채 건전성 및 지급능력은 양호한 수준을 지속했다. 단기외채 비중은 27.1%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단기외채 비율 역시 외환보유액의 증가에 힘입어 31.7%의 낮은 수치를 유지했다. 이는 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이다.
순댜외채권은 2,535억 불로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대외채권이 대외채무에 비해 빠르게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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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실거주 중심의 조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정책 후퇴가 아닌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