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의 공정인으로 소비자안전정보과 김학무 조사관을 선정했다.
김학무 조사관은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블로그에 기만적인 추천ㆍ후기글 등을 게시한 24개 사업자들을 제재하는데 기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의 공정인으로 소비자안전정보과 김학무 조사관을 선정했다.
김학무 조사관은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블로그에 기만적인 추천ㆍ후기글 등을 게시한 24개 사업자들을 제재하는데 기여했다.
공정위는 추천이나 후기글을 작성한 블로거가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소비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심사지침에 표준문구를 도입했으며, 블로거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면서도 이를 밝히지 않은 24개 사업자들이 기만적 광고행위를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김학무 조사관은 "소비자들이 블로그, 카페에 게시된 광고글을 블로거의 순수한 이용후기나 추천들로 오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감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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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고령 1주택자와 장기보유자를 겨냥한 과도한 세금 정책이라며 연일 비판했다. 특히 수도권 의원들은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가 은퇴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조세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 구조 개선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여야 간 세 부담 기준과 실수요자 보호 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