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무장관에 김현웅 현 서울고검장(56. 사법연수원 16기)이 내정됐다.
김 신임 법무장관 내정자는 전남 고흥 출신으로 광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최종 학력은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 석사다. 법조인 경력은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시작했다.
법조인 경력은 춘천지방 검찰청 검사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차관 등이다.
김 내정자는 2000년 광주지검 특수부장 재직시 교육종합정보망 구축사업과 관련해 뇌물 2억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정영진 전남도교육감을 구속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직에 있던 시기엔 법조비리 사건을 수사해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현직 법조인과 경찰 간부 등을 사법처리하기도 했다.
김현웅 내정자의 부친인 김수 전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끌던 민주공화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다.
이번 내정은 김 내정자가 호남출신이란 점에서 이례적인 사례란 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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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실거주 중심의 조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정책 후퇴가 아닌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