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 이용섭 "근로자 대우개선에 소상공인 고통늘어선 안된다"

대통령 휘하 일자리위원회는 저임금 근로자의 어려움 뿐 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듯 하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8일 "저임금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도 시대정신이지만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 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 부위원장은 근로자 대우 개선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이 시행되면 300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밝히고, "이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알렸다.

이어 "오늘 간담회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모인 것"이라며 "정책 제안을 해주면 부처 협의를 거쳐 일자리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의 아픔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으로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대형유통점이 이곳저곳 들어서며 소상공인이 거리에 내쫓기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가지 방안을 꼽았는데, "카드 수수료 인하, 임대료 상한 한도를 낮추는 방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교육비 의료비 세액공제 도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 약속어음 연대보증폐지,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 확대, 복합쇼핑몰 입지제한 등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 공약인 만큼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인태연 유통상인연합회장 등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