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항공업계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세계 경제단체들이 항공화물과 물류 네트워크의 정상적인 운영을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최근 세계경제단체연합(GBC)은 원활한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2012년 설립된 GBC는 자유로운 글로벌 교역·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미국, 영국, EU,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16개국이 참여한 경제단체 연합체다.
먼저 GBC 측은 성명서를 통해 항공화물 네트워크의 안전·안정적인 운영 보장을 위해 파일럿, 승무원 등 항공화물 필수인력 관리와 관련, 각 국이 국제 표준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일반 대중과의 접촉이 없고 정부가 요구한 구체적인 보건 프로토콜을 이행한 항공화물 인력이 격리 의무로부터 면제될 수 있는지 고려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각 국 정부가 파일럿, 승무원 등 항공화물 인력을 반드시 검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최소한의 절차로 진행하는 방식을 고려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해당 건의서는 베를린, 브라질리아, 브뤼셀, 부에노스아이레스, 카사블랑카, 카이로, 이스탄불, 런던, 마드리드, 뉴델리, 오타와, 파리, 로마, 서울, 시드니, 워싱턴 D.C.에 있는 GBC 회원단체에 의해 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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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실거주 중심의 조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정책 후퇴가 아닌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