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 문답]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2022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2일 국세청은 2021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난해 우리나라 5가구 중 1가구에 해당하는 500만 가구에게 약 5조원의 장려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는데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한 내용들 정리해봅니다. <편집자 주>

[연합뉴스 제공]

◆ 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대상에 대해 정리해달라

근로장려금자 자녀장려금 신청은 이달말까지이고, 지급시기는 소득·재산 요건 심사 이후인 8월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1년 귀속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2021년 6월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인데요.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부부 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2억원 미만입니다.

또 공통적으로 작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 신청한 가구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체크리스트. 자료=국세청

◆ 이번 신청대상은 반기가 아닌 1년간의 금액을 다 받는 신청자인가? 정기 신청자와 반기 신청자의 비중은 어느정도인가

이번 5월 정기 신청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과 3월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기 신청자가 반기로 신청한 경우, 정기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기준으로 정기 신청자가 69.1%, 반기 신청자는 30.9%로 약 7:3 수준인데요. 장일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얼마나 되나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평균 지급액을 단독가구는 81만원, 홑벌이 가구는 136만원, 맞벌이 가구는 137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홑벌이 가구는 82만원, 맞벌이 가구는 81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이 있다면 정리해달라

먼저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신청 안내를 받지 않았더라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뿐만 아니라 손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신청 미안내자 홈택스앱(손택스) 신청방법. 자료=국세청.

환급계좌를 잘못 입력하면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으로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계좌 입력 오류를 입력 당시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오류 입력에 따른 지급 지연과 미수령 환급금 발생 가능성을 해소했다는 것입니다.

◆ 소득기준금액을 200만원 올렸는데도 이번 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줄었다고 하는데

네, 근로장려금의 경우 신청 안내문 대상자가 2020년분 338만 가구에서 2021년분 280만가구로,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 대상자는 61만가구에서 41만 가구로 줄었는데요.

우선 이번 정기 근로장려금 대상자 감소에 대해 국세청은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가 전년보다 54만 가구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대상자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출생률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입장입니다.

장일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2021년에 새로 태어난 부양가족의 숫자는 약 27만명인데 18세 이상으로 부양 자녀 가족에서 빠져나가는 인원은 약 49만명 정도다"며 "신규 부양 가족으로 편입되는 숫자보다 빠져나가는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최근 장려금 신청대상 가운데 20대와 30대의 비중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에 따르면 장려금 지급 기준으로 20대와 30대의 비중은 2018년 귀속분 40.4%, 2019년 귀속분 40.2%, 2020년 귀속분 39.8%로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체 가구 중에서 20대 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는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강승윤 국세청 장려세제신청과장은 "여러가지 사회현상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단독가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임을 언급했습니다.

◆ 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달라

첫번째는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모바일 안내문. 자료=국세청.

국세청이 보낸 카카오톡(카톡)이나 문자 하단에 있는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합니다. 작년까지는 비밀번호로만 인증했지만 올해부터는 인증 편의를 위해 생체인증이 추가됐습니다.

안내문 아래쪽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로 바로 연결되며, 이어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유의사항을 확인하면,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되며 신청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만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번째는 국민비서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국민비서 문자 메시지 하단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로 연결되며, 이후 절차는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세번째는 우편 안내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우편 안내문. 모바일 안내문이나 국민비서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발송된다. 자료=국세청.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로 연결되며, 이후 절차는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홈택스와 함께 손택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에 로그인해서 소득·재산자료 등을 입력하고 관련 증빙을 업로드해 신청하면 됩니다.

ARS 신청방법은 1544-9944로 전화해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전화하면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홈택스나 ARS 등으로 신청하기 어렵다면 신청 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ARS 신청 흐름도. 자료=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가까운 세무서로 전화하면 됩니다.

◆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우선 신청 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각종 소득과 재산자료를 수집해 수급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안내하고 있는데요.

금융재산의 경우 장려금을 신청한 후에만 조회할 수 있어, 금융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이 가구원 합계 2억원 미만인 가구에게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만약 2021년 6월1일 현재 금융재산을 포함해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원 이상이면 신청하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 재산이 1억4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이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인 이달을 넘기면 10%가 감액돼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됩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홈택스에서 진행 사항을 조회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