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중 확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원전비중 확대를 앞세운 새정부 에너지정책 목표와 방향이 제시됐다.

5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이전 정부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하게 된다.

특히 2030년 원전 비중 30% 이상 확대를 제시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전 활용도 제고를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했다.

◆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2030년 전력믹스상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발전 비중은 현재 건설 중 원전의 정상가동 및 가동중인 원전의 계속운전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산정됐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를 행정부의 최고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확정해 2022년 신한울 3, 4호기 설계분야 일감 120억원의 조기 집행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 마련,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도 실행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보급여건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태양광 및 해상 풍력 등 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은 수급상황·계통을 고려해 합리적 감축을 유도하고, 무탄소전원은 기술 여건을 감안해 활용하기로 했다.

전력망에 대해서는 적기 건설 및 재생에너지 발전증가에 따른 계통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력망 효율적 재설계 및 첨단그리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에서 한국형원전 APR1400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에너지 新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화

정부는 원전 일감 조기 창출 등을 통해 원전생태계 활력을 복원하기로 했다.

특히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약 4000억원을 투입해 독자 SMR 노형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전해, 연료전지, 수소선박, 수소차, 수소터빈 등 5대 핵심분야 및 고부가 소재‧부품 등 수소 핵심기술 자립에 나설 계획이다.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 조기 완비를 통해,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태양광 탠덤 셀, 풍력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을 조기 상용화하고, 태양광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에너지 신산업을 위해서는 유망기술 중심으로 에너지혁신벤처를 집중 육성하고, 핵심 전력 신산업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산업별 맞춤형 육성 전략도 수립할 예정이다.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 및 국제감축‧자발적 감축시장 활성화, RE100 제도 보완 등 기후변화 대응 제도 선진화 및 민간 투자도 촉진하기로 했다.

◆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기대효과는

정부는 이번 에너지정책 방향을 차질없이 이행하면 원전, 재생, 수소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2021년 81.8%에서 2030년 60%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30년 화석연료 수입은 2021년 대비 약 4000만 석유환산톤(TOE)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수출산업화로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이 2020년 2500개에서 2030년 5000개로 두 배 성장해, 일자리 약 10만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절차의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4분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내년 3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관련 법정계획을 통해, 이번 에너지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