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성공적인 규제개혁 성공조건 4가지

새 정부가 규제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개혁의 성공조건이 제시돼 주목된다.

곽노성 연세대학교 교수는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규제개혁 방안 정책세미나 자리에서 이같은 주제발표에 나섰다.

최근 정부는 규제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려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비유하며,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대통령 주재로 중요 규제혁신 사안을 결정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되고, '규제심판제도' 개념을 도입해 기업 등 피규제자 입장에서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 곽노성 교수는 새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가 역대 최고라고 평가하면서도, 패러다임 전환 없이는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성과를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며 4가지 의견을 냈다.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 성공적인 규제개혁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성준 경북대학교 교수, 곽노성 연세대학교 교수, 홍석준 의원,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기현 의원,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제공]

◆ 혁신 엔진이 필요하다

먼저 곽노성 교수는 컨트롤타워를 정비하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규제 컨트롤타워를 국무조정실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역량 문제가 있다면 민간 인력 및 타 부처 인력을 충원할 것을 제안했다.

또 외부 개혁안에 대해서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등 총리와 장관의 팀플레이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통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혁신안을 만드는 엔진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규제혁신추진단의 성패에 대해서는 조직력에 달려있으며, 전문성보다 의욕과 결속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정부 추진단의 경우 국조실과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운영했는데, 민간과 함께하는 모양새는 좋지만 성과는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새 정부 규제혁신추진단은 네트워크 조직에서 벗어나 조직력 강화를 통해 성과를 낼 것을 당부했다.

◆ 단단한 논리를 만들어야

계속해서 그는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술규제의 경우 선진국을 답습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문가의 통찰력과 이해관계는 크게 다르기 때문에 명성보다 논리를 봐야 한다고 했다.

또 사례와 원인 분석을 통해 규제에 대한 관성적 사고를 바꾸고, 다양한 시각을 종합해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물론 경제단체, 시민단체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어, 한쪽 시각만 반영하면 국회와 국민을 통과할 방안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다.

◆ 넓게 보며 길게 호흡해야

그는 규제개혁은 5년간 할 일로서 신속하지만 순리대로 해야 하고, 무리한 시도는 오히려 개혁동력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논란이나 반발이 없으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논란이 예상되면 논의 프레임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섣부른 타협은 금물이라며, 결정을 미루며 때를 기다리는 것도 중요한 선택이라고 했다.

일례로 그는 정부가 2019년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 상생안을 발표했고, 우려대로 '타다' 같은 혁신 서비스는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택시기사 부족으로 3년 전과 다른 상황이라며, 콜버스나 타다 등을 계속 운행했다면 택시 대란이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 과정에서 만나는 딜레마는 최선이 안 되면 차선으로 가자는 것인데, 한 번 방향이 바뀌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만일 방향이 다르다면 다음 기회를 봐야한다는 지적이었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은 제도와 문화의 개혁으로, 증거를 쫓아가는 수사처럼 해결방안을 쫓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 핵심에 집중해야

곽노성 교수는 규제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도 했다.

규제영향분석의 가장 큰 목적은 소통이 되어야 하고, 소통의 부족은 기술이 아닌 의지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는 규제정보시스템의 통합은 개혁 가능성을 확인하는 리트머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곽 교수는 한국과 미국의 정보시스템을 비교하며, 우리나라 규제개혁위원회는 부처 논의와 단절돼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지난 5월 식품의약국(FDA)의 한 안건에 566개의 참고문헌 및 관련자료, 11만명의 코멘트가 달렸다고 소개했다.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는 실증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사업 비용은 기업이 감당하더라도, 실증 책임은 정부가 져야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그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설득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민간 위원회는 복잡한 규제 이슈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부 조직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