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국민적 공감대 필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청년 세대를 위한 연금개획 방향'을 주제로 네번째 민·당·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 의원은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우리 연금제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국민연금의 경우 1990년생이 평생 납입해도 65세가 되는 2055년에는 국가에서 지급할 돈이 없는 상황이다. 출생률이 낮아지는 현재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더 빨라질 수 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뜻을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최근 논란이 불거진 교육부 학제 개편안을 예로 들며 "여러 이해 관계가 있는 사안의 경우 왜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필요하다. 국민적 합의 기구를 만드는 일을 정부와 여당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게 추진되려면 사회적 합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 토론회 ⓒ재경일보 장선희 기자

발제를 맡은 윤석명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박사는 저출산과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한국에서 왜 연금개혁이 중요한지를 설명했다.

윤 박사는 "연금개혁이 정치적, 이념적으로 오염돼 포퓰리즘의 근원이 되고 있다. 어디에 편향돼서 말하기 보다 팩트에 기초해 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연금개혁을 계속 미루면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다. OECD 국가 중 한국이 빈곤율이 높다고 하는데 실상은 노인 소득 양극화 심화로 인한 평균의 함정이다"라며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박사는 "기초연금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누적 적자)를 공개해야 한다. 연금팩트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해 청년층을 위한 제대로 된 연금 개혁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나 정치인들이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고 이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노력을 하기보다 폭탄을 돌리고 마음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알을 기대한다. 이제 비겁함에서 벗어나는 첫번째는 현 상황을 공개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국민에게 많은 부분을 공개하면 국민적 공감과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텐데 특정 대상과 자료를 선동 도구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이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연금개혁은 국민투표에 붙여서라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국민연금 자체의 사각지대 해소, 지속가능성, 공무원·사학 연금 문제 등 세가지로 요약했다.

안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국민연금을 공부하다가 연금이 오히려 빈부격차를 악화시킨다는 점에 놀랐다.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 가입 기간이 길고 납입액도 높아 최대한의 혜택을 받고 소득하위는 오히려 국가로부터 헤택을 받지 못한다. 이처럼 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기성세대가 풍족하게 쓰고 남은 빚을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것을 옳지 않다. 세대간 불공정이 연금제도이다. 총체적으로 이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무원과 군인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는 분이지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의 경우 적자폭이 커지면 그만큼 100%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이 부분이 공무원과 국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 이런 면에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미애, 김석기, 김영선, 김영식, 서정숙, 윤두현, 윤주경, 이만희, 이인선, 조명희, 최영희, 하영제, 한무경 등 13명의 의원이 참석해 토론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