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원 신설…반도체·배터리 등에 100조 지원

우리나라가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한다.

이를 기초로 산업은행, 시중은행과 협력해 100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은행에 5년간 최대 50조원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방안을 확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에 따라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첨단전략산업이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주요국이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권유이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브리핑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각국의 고율 관세부과로 자국 우선주의가 더욱 강화되고 있어 수출의 근간 산업인 첨단전략산업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이라며 "중국은 반도체 분야에만 지난 10여년간 562조원을 지원하는 등 대규모 투자로 그간 우리가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던 다수 산업에서 기술력 격차가 축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50조원 규모로 한국산업은행에 조성된다.

지원 대상은 첨단전략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보유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대기업, 중견·중소기업이다.

대상 산업은 반도체와 배터리(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로봇, 백신, 수소, 미래차, 인공지능(AI) 등이다.

기금은 3년간 17조원 규모로 운영 중인 반도체 저리지원 프로그램에 배터리나 바이오 등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던 자금 34조원을 더해 조성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기금을 기초로 산업은행, 시중은행과 협력하면 모두 100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원은 매년 국회의 정부 보증 동의 한도에서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 기금채를 발행해 마련하며, 투자 기간 기금채 이자나 대출 비용 등 기금운영 자금은 산은이 자체 재원을 활용해 기금에 출연한다.

정부는 저리대출 외에도 지분투자, 후순위 보강 등 종합적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첨단산업에도 설비투자나 연구·개발(R&D) 등 자금을 최저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초저리 대출해줄 뿐 아니라, 은행과 공동대출을 통해 지원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를 하거나 지원기업과 합작법인(JV)이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팹(Fab·반도체 생산공장)이나 군함 건조·유지보수(MRO) 등 대규모 공정설비를 신설하는 형태의 지분투자 등의 방식으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은행도 대규모 자금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출자분에 대해 대출수준의 위험가중치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후순위 보강을 해주고 전력·용수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초저리대출을 통해 반도체 뿐만 아니라 이외 첨단산업에도 설비투자·R&D 등 자금을 국고채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방산산업 등에서 글로벌 수주경쟁시 수주산업의 구매상대방에게 금융지원 패키지를 제공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구매국에서 금융지원 패키지를 원했지만,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한도나 금리에 한계가 있어 산업기술력은 좋은데 금융지원이 없어 수주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 운용한다. 심의회의 심의를 토대로 고의·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한 경우 면책된다. 지원 대상 산업을 추가하거나, 연도별 운용 규모를 결정하는 등 주요 정책은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정부는 이달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정부보증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 통과시 조속히 지원을 개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