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15% 보편관세가 당초 예상과 달리 특히 중국과 브라질 등에 오히려 이득이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연방대법원이 기존 무역 정책의 근거였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활용을 위법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도입된 이번 조치가 글로벌 통상 지형에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2일(현지 시각)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독립 무역 감시기구 글로벌트레이드얼럿(GTA)는 이번 관세 체제에서 평균 관세율이 가장 크게 낮아지는 국가는 브라질이 13.6%p, 중국도 7.1%p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영국·EU·일본 등 전통 우방국은 가장 큰 타격을 입으며, 기존 IEEPA 관세 무효 판결 후 150일 한시적 관세 도입이 통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 IEEPA 무효→무역법 122조…150일짜리 ‘임시방편’

대법원이 IEEPA 기반 상호관세를 위법 판결한 직후 트럼프는 무역법 122조로 10% 글로벌 관세를 발표, 하루 만에 15%로 상향하며 화요일 발효를 선언했다.

미 무역대표부의 제이미슨 그리어는 CBS 인터뷰에서 “IEEPA만큼 유연하진 않지만 301조 조사 등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관세 프로그램 연속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의회 재승인 필요 150일 제한과 향후 국가별 조치 예고로 통상 환경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다.

▲ 중국·브라질 ‘관세 완화’…베트남·태국 아시아 제조업도 호재

GTA의 요하네스 프리츠 대표는 “중국·브라질·멕시코·캐나다 등 백악관 비판 대상국이 IEEPA 고율 관세에서 벗어나 최대 수혜를 본다”고 분석했다.

베트남·태국·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제조 강국도 의류·가구·장난감·플라스틱 수출에서 이익을 볼 전망이다.

그리어는 이에 맞서 “과잉 생산력 관련 301조 조사를 아시아 국가들에 우선 적용하겠다”며 쌀 보조금 등 불공정 관행 조사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 한미 FTA는 유지되나…수도권 수출기업 ‘상대 경쟁력 강화’

한국은 한미 FTA 감면 혜택으로 15% 글로벌 관세의 직접 타격을 피할 수 있지만,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23일 밝힌 대로 “미측 글로벌 관세가 상대 경쟁 여건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분석처럼 FTA국으로서 최혜국대우(MFN) 15% 체계 전환 시 미국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여지가 있지만, 301조 조사 대상 편입 리스크와 대체 관세 공세 지속 가능성에 대비한 시장 다변화가 관건이다.

▲ 영국·EU 최대 피해…철강·자동차 타격에 ‘명확성’ 요구

영국은 기존 10% 관세 협상 성과가 깨지며 평균 관세율 2.1%p 상승했으며 EU는 0.8%p 늘었다.

특히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일부 면제 품목을 제외하고 가장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국가의 수출은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별도 관세가 유지되는 품목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EU 집행위는 “합의는 합의”라며 미국에 명확성을 요구했고, ECB 라가르드 총재는 “기존 관세 부담은 미국 수입업자·소비자가 떠안았다”고 지적했다.

영국 상공회의소는 4만개 수출기업 피해를 우려하며 정부 대미 협상을 촉구했다.

▲ 트럼프-Xi 회담 영향력↓…관세전 불확실성 장기화 우려

그리어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이 “중국이 농산물·보잉기 구매와 희토류 공급 약속을 지키는지 확인”하는 자리라며 신규 관세 영향이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GTA는 “150일 후 301조 중심 국가별 관세 게임 재개”를 예상하며, 브라질·중국에 대한 301조 조사 착수로 통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모든 교역국이 기존 딜 유지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으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압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