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의 주요 대기업을 포함한 20개 기업 및 기관을 수출 통제 명단에 올리고, 스바루 등 20개 처를 관찰 대상 명단에 추가했다.

이는 장기화된 양국 간 외교적 갈등의 범위를 일본의 핵심 산업계로 확장하며 경제적 압박을 본격화한 행보로 풀이된다.

▲ 미쓰비시·가와사키 등 방산 핵심 계열사 포함

24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의 20개 개체를 수출 통제 명단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명단에는 미쓰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 IHI의 자회사들과 일본 방위대학교가 포함되었다. 이들은 선박, 항공기, 레이더,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군사 장비의 연구·개발 및 생산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곳들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 수출업체들은 군사 및 민간 용도로 모두 사용 가능한 '이중 용도(dual-use)' 물품을 해당 기업에 수출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 스바루·스미토모 등은 ‘감시 대상’…군사 기여 여부 심사 강화

수출 금지 조치와 별개로, 중국은 자동차 제조사 스바루를 포함한 20개 개체를 관찰 대상 명단(watch list)에 올렸다.

스바루의 항공우주 부문은 방위 산업 계약을 맺고 있어 이번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스미토모 중공업과 도쿄과학대학교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들에 대한 이중 용도 물품 수출은 앞으로 더욱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된다.

▲ "일본 군사력 증강 기여 차단" 목표

중국 상무부는 "일본의 군사 역량 강화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품목의 수출은 승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업체에도 적용된다.

중국에서 제조된 제품을 취급하는 모든 외국 수출업체 역시 리스트에 명시된 일본 기업으로의 물품 선적이 금지된다.

▲ 이중 용도 품목을 안보 자산화로

이중 용도 품목은 본래 민간 용도로 설계되었더라도 무기 체계나 군사 시스템 개발 및 생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자원이다.

중국이 이러한 품목의 흐름을 통제하기 시작한 것은 일본 방위 산업의 공급망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고, 동아시아 내 군사적 균형과 외교적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