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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 지원…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시 최대 1천880만원

이겨레 기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31일, 고용노동부 및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에 최대 1,880만원을 지원하는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사업을 발표했다. 신한금융그룹의 100억원 상생협력기금을 재원으로 기존 정부 지원금에 200만원이 추가 지급되며,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 및 초기 인건비 부담 완화를 기대한다. 신청은 고용24 웹사이트에서 진행된다.

▲ 중소기업 육아휴직 인력 공백 해소

여성 인력의 경제 활동 참여 증대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가 확대되고 있으나, 5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는 대체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제도의 활용에 제약이 많았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육아휴직이 기업 문화로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특히 소규모 기업의 경우, 핵심 인력의 육아휴직은 곧바로 업무 공백으로 이어져 생산성 저하와 기존 직원의 업무 가중으로 직결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이러한 현실적 장벽을 낮춰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정부·민간 협력, 100억 기금 조성

이번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사업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하고 고용노동부가 정책을 뒷받침하며, 신한금융그룹이 1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여 재원을 마련한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신한금융그룹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기금 조성에 참여했으며, 이는 기업의 ESG 경영 실천에도 부합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조성된 기금은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이 기금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고 사회 전체의 육아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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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 최대 1,880만원 지원금, 세부 내용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 중, 최근 3년간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으며, 지난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한 기업이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기존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연 최대 1,680만원에 더해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2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80만원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추가 지급되는 문화확산지원금 200만원은 채용 후 3개월 시점에 100만원, 6개월 시점에 1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되어, 사업주가 초기 인건비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지원금 신청 방법 및 기대 효과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고용노동부의 통합 서비스 웹사이트인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간편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접근성을 높였으며,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가능하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민간과 정부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부담을 덜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육아휴직 문화가 중소기업에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함께 여성 경제활동 촉진,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육아휴직이 개인의 선택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로 인식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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