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연방 규칙을 수립하기 위해 의회가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암호화폐 개발과 투자가 미국 내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9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베센트 장관은 특히 '클래러티법(Clarity Act)'이라 불리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베센트 장관은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논설을 통해 현재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암호화폐 개발의 상당 부분이 아부다비나 싱가포르와 같이 규칙이 명확한 지역으로 이전되는 예측 가능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덧붙였다.

해외에서는 기업들이 등록 방법과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반면, 미국 내에서는 체류에 따른 이점이 위험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클래러티법' 법적 확실성 확보가 관건

클래러티법은 수년간 이어진 암호화폐 업계의 로비 활동이 집약된 법안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연방 규칙 제정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암호화폐 기업들은 기존의 규제가 디지털 자산을 다루기에 부적절하며, 미국 내에서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법적 확실성을 보장하는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은 명확한 가이드라인 하에서 운영 표준을 준수하며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에 지급되는 이자 및 보상 처리를 두고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며 수개월째 난항을 겪어왔다.

은행 측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입법 지연과 당파를 초월한 협력의 필요성

암호화폐 시장 구조 입법은 이해관계자 간의 충돌로 인해 지연되고 있으나, 지난 7월 하원에서는 해당 법안의 자체 버전을 이미 통과시킨 바 있다.

베센트 장관은 지난 2월에도 이 법안이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 큰 안정감을 줄 것이라고 언급하며 입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일부 암호화폐 기업들이 특정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입법을 저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를 원하는 초당적인 의원 그룹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혁신 기술을 미국 내에 묶어두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결단이 시급하다는 것이 베센트 장관과 지지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