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글로벌 에너지 불안과 공급망 리스크 확대에 대응해 정유업계 지원과 원자재 수급 안정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14일 국무회의에서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주요 건의사항 중 상당수에 대해 규제 특례 등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정유사 세금 납부 최대 9개월 유예

정부는 원유 수입 정유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를 최대 9개월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관장 승인 절차를 통해 시행되며, 국제 유가 상승과 자금 부담 확대 상황에서 기업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 공공 계약 제도 완화… 원가 상승 반영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해 공공 계약 단가 조정 요구도 반영됐다.

정부는 계약 금액 조정 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계약 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등을 포함한 ‘공공 계약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건설·제조 업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 의료·산업 필수재 공급 통제 강화

의료기관 주사기 공급 확대를 위해 관련 원료를 우선 배정하고,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에틸렌 등 석유화학 기초유분 7개 품목을 공급망 위기 품목으로 지정하고, 긴급 수급 조정 및 시장 교란 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 석유공사 여신 30억달러 확대… 원유 수입 지원

정부는 원유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한국석유공사에 3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여신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공동으로 지원하며, 이는 글로벌 공급 불안 속에서 에너지 확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건설 자재 수급 관리… 시장 교란 대응

아스팔트는 공사 일정 조정 등을 통해 수요를 분산 관리하고, 레미콘 혼화제는 신고센터를 통한 매점매석 행위 점검을 강화한다.

이는 특정 자재 수급 불균형이 전체 건설 시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다.

▲ 이란 리스크 대응… 물가·경기 방어 총력

정부는 이란 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을 신속 집행해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리스크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절약 정책과 소비 진작을 위한 축제·관광 연계 정책도 병행해 내수 보완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공급망 관리 경기 대응’ 병행 전략

이번 조치는 단순한 단기 지원을 넘어, 에너지 확보·공급망 통제·물가 안정이라는 복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전략으로 평가된다.

특히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선제적 개입이 산업 안정성과 경기 방어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