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대규모 관세에 대해 본격적인 환급 절차에 돌입한다.

이번 조치로 미국 수입업체들이 지불했던 약 1,660억 달러 규모의 관세가 시중으로 환류되면서 기업들의 자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 'CAPE' 시스템 도입…전자 방식으로 일괄 지급

15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2월 대법원의 위헌 결정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된 관세 1,660억 달러(약 244조3000억원)를 수입업체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CAPE' 시스템을 오는 20일 가동한다고 밝혔다.

CBP는 14일(현지시간) 뉴욕 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시스템의 초기 단계 개발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시스템은 기존의 개별 항목별 환급 방식에서 벗어나, 업체별 환급액을 하나로 통합해 이자와 함께 전자 결제로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는 방대한 환급 물량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행정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 대법원 "트럼프 권한 남용" 판결의 후폭풍

이번 대규모 환급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글로벌 보편 관세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시작됐다.

대법원은 해당 법이 국가 비상사태에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를 남용해 권한을 넘어선 관세를 부과했다고 판결했다.

CBP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약 5만 6,497개의 수입업체가 전자 환급 절차를 완료했으며, 환급 신청액은 총 1,27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자가 33만 명에 달하고 수입 건수가 5,300만 건에 이르는 만큼, 환급 절차는 향후 단계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 수동 처리 업무 과부하 우려와 중소기업의 고충

CBP의 브랜든 로드 관리는 수동 처리가 필요한 약 29억 달러 규모의 일부 수입 항목에 대해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를 일일이 수동으로 처리할 경우 업무량이 폭증해 기관 본연의 무역 감시 및 집행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규모가 작은 영세 수입업체들은 환급 절차에 드는 비용이 환급액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환급을 담보로 한 창의적인 금융 조달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규모 관세 부과가 중소기업 경영에 남긴 상흔이 깊음을 시사했다.

▲ 트럼프의 반발과 새로운 관세 공방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위헌 판결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며, 즉각 다른 법적 근거를 내세워 새로운 한시적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조치 역시 법적 도전에 직면해 있어, 미국 내 무역 관세를 둘러싼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시장 분석가들은 이번 관세 환급이 단기적으로 기업의 유동성을 개선하겠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관세 강화 정책이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여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비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