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각종 인허가, 승인, 면허, 특허 신청 시 제출 서류를 50% 이상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기관 발급 서류는 대부분 면제하고, 기타 서류는 제출 의무를 없애거나 분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정책을 시행한다. 또한, 불필요한 행정조사 50% 감축을 목표로 하며, AI 기반 규제 파악 시스템 개발도 병행한다.

정부는 각종 인허가 및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 서류를 50% 이상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방안은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화하자는 취지로, 신청자들이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여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정부, 행정 절차 효율화 추진

청와대는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행정 절차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각종 인허가, 승인, 면허, 특허 등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50% 이상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의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기업과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다.

▲ 제출 서류 대폭 감축 계획

구체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이미 발급했거나 보유하고 있는 서류의 경우 대부분 제출을 면제할 방침이다. 또한, 제출이 불가피한 서류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면 제출 의무를 없애거나, 제출해야 할 서류의 분량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불필요한 행정조사 역시 5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조사는 폐지하거나, 존속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전환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 AI 활용 규제 관리 시스템 도입

더불어, 정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각종 규제를 한눈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도 착수했다. 이 시스템은 복잡하고 방대한 규제 정보를 AI가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제공하고, 규제 간의 충돌이나 중복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기술 도입은 미래 행정 시스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이번 규제 합리화 정책은 2026년 4월 15일 발표되었으며, 향후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통해 국민들의 행정 서비스 경험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