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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가계부채 칼날 1년째...대출 문턱 또 높아진다

김현수 기자

이재명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정책이 1년째 은행 대출 문을 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태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6년 2분기 은행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4로 전분기(-1)보다 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대출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진다는 의미다.

특히 주택 관련 대출 태도는 -8을 기록해 가계 대출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대출 등 일반대출도 -3으로 부정적 흐름을 보였다.

반면 대기업 대출은 3으로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중소기업 대출은 0으로 현상유지 수준을 나타냈다. 가계와 기업 간 대출 여건의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한은의 당초 예측( 8)과 정반대로, 9포인트나 차이를 보였다. 이는 6·27 대책을 비롯한 이재명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정책이 예상보다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출 규제 강화 기조는 2025년 2분기부터 시작됐다. 2025년 1분기까지는 완화 기조를 보였으나, 정부의 국정과제인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한 것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2분기에도 가계대출 중심의 강화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금융기관의 여신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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