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대한 형사 수사를 전격 종결했다. 이는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과다 지출 의혹과 관련된 조사였다. 이번 결정으로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후보자의 인준 절차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미국 법무부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겨냥했던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과다 지출 의혹에 대한 형사 수사를 24일(현지시간)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워싱턴DC 연방검찰을 이끄는 제닌 피로 검사는 이번 수사 종결을 결정했으며, 이는 지난 1월 파월 의장에게 소환장이 발부되며 시작된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조치이다. 수사의 핵심은 지난해 여름 약 25억 달러 규모로 진행된 연준 본부 신축 과정에서의 예산 초과 발생 경위와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 파월 연준 의장 수사 종결 배경

이번 법무부의 수사 종결은 정치적 배경을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금리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는 파월 의장을 압박하기 위해 법무부를 동원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맞물려,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는 연준의 독립성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법무부는 수사 종결을 발표하면서도, 만일 감찰관이 초과 지출 의혹을 입증할 경우 파월 의장에 대한 형사 수사를 즉시 재개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는 향후 관련 기관의 진상 규명 여부에 따라 상황이 재변동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백악관은 이번 수사 종결에 대해 차기 의장 인준을 신속히 진행해야 하며, 다른 기관 관할 하에 진상 규명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 워시 차기 의장 인준 절차 가속화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 종료는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후보자의 인준 절차에 '청신호'를 켰다. 워시 후보자는 이미 청문회를 마쳤으며,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는 그의 상원 인준 표결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작용해왔다. 파월 의장의 의장직 퇴임이 다음 달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워시 후보자의 인준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케빈 워시는 전 연준 이사로, 그의 지명은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을 낳고 있다. 의회는 파월 의장의 임기 만료 전 워시 후보자의 인준을 완료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워시 후보자가 연준 의장으로 인준될 경우, 연준의 통화 정책 기조는 상당한 변화를 겪을 수 있다. 워시 후보자는 과거 연준 이사 재직 시절부터 비둘기파적 성향을 보여왔으며, 이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높일 수 있다. 반면,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 이러한 정책 기조의 변화는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금리 정책, 양적 완화(QE) 및 양적 긴축(QT)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도입될 수 있다. 시장은 워시 의장 체제 하의 연준이 보다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연준 정책 연속성 및 시장 영향 전망

이번 법무부의 결정은 연준의 리더십 교체 과정에서 발생했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며 금융 시장에 안정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파월 의장을 둘러싼 수사 논란은 연준의 독립성과 정치적 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수사 종결로 이러한 우려는 다소 완화되었으나, 감찰관의 추가 조사 가능성이 남아 있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향후 연준은 워시 신임 의장 체제 하에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며 미국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과제에 직면할 것이다. 인플레이션, 고용 시장, 그리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워시 의장이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지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시점 및 속도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연준의 실제 정책 결정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조절할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