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CEO의 오픈AI를 상대로 한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되는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과 예측 시장은 그가 불리한 위치(언더독)에서 오클랜드 연방법정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26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예측 플랫폼 칼시(Kalshi)는 머스크의 승소 확률을 평균 약 40%로 보고 있으며, 이는 그가 재판에 기대감을 표했던 지난 1월의 57%보다 크게 하락한 수치다.

▲ 1,800억 달러 규모의 파격적 구제책 요구…오픈AI 상장 걸림돌 되나

머스크 CEO는 이번 소송을 통해 오픈AI의 영리 부문이 비영리 모법인에 1,800억 달러(약 264조9600억원)가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과 샘 알트만 CEO 및 그레그 브록만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오픈AI의 최근 지배구조 개편을 무효로 할 것도 주장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요구사항 중 단 하나만 받아들여져도 올해 말로 예상되는 오픈AI의 기업공개(IPO) 일정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머스크 CEO 측은 알트만이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한 비영리 단체라는 명분으로 자신을 속여 자금을 지원하게 한 뒤, 이를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를 받는 사실상의 영리 기업으로 변질시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픈AI는 머스크 CEO가 영리 구조 전환 계획을 이미 알고 지지했으며, 통제권을 얻지 못하자 떠난 뒤 이제 와서 경쟁사를 방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사기 혐의 취하 검토…'공익 신탁 위반'이 재판의 핵심 쟁점

재판을 앞두고 머스크 CEO의 당초 26개 청구 사항은 공익 신탁 위반, 약속에 의한 사기, 의제 사기, 부당 이득 등 4가지로 축소되었다.

특히 머스크 CEO는 재판의 효율성을 위해 두 가지 사기 혐의를 취하할 의사가 있다고 법원에 밝혔으며, 이에 따라 사건은 '공익 신탁 위반' 여부를 가리는 방향으로 흘러갈 전망이다.

이는 오픈 소스 기반의 비영리 활동을 위해 기부된 자산이 폐쇄적인 영리 목적으로 전용되었다는 논리다.

듀크 대학교의 제프 워드 교수는 공익 신탁 위반 주장이 법적·수사적으로 설득력이 있다고 보면서도, 머스크 CEO가 재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부했다는 점과 이미 두 개 주 검찰총장이 지배구조 개편을 승인했다는 점에서 "이론이 빈약하게 확장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 원고 적격성 논란…기부자 신분으로 소송 제기 가능한가

비영리법 전문가들은 머스크가 비영리 단체나 회사의 이사회 멤버가 아닌 단순 기부자 신분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UCLA 법학대학원의 엘렌 에이프릴 교수는 "캘리포니아에서 기부자에게 소송 당사자 자격(Standing)이 부여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일반적으로 비영리 기부금의 적절한 사용 여부를 감시할 권한은 주 검찰총장에게만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1964년 판례를 근거로 재판 진행을 허용했다. 이는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지 못할 때 신탁 관리자와 같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예외적 조항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주 검찰총장이 이미 오픈AI와 수개월간 협상하며 새로운 구조를 승인했다는 점을 들어, 판사가 판례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승소하더라도 실익은 미지수

법률 전문가들은 머스크 CEO가 사기 혐의를 취하하려는 이유가 자신이 원하는 '근본적인 구제책'을 얻기 위함이라고 분석했다.

사기 혐의로 승소할 경우 당초 투자한 4,000만 달러와 이자를 돌려받는 수준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머스크 CEO는 이를 포기하는 대신 오픈AI의 모든 거래를 무효화하려는 '전부 아니면 전무(All-or-nothing)'식의 도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판사는 배심원단이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최종 구제책 결정권은 판사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은 책임 소재를 가리는 단계와 구제책을 정하는 단계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제프 워드 교수는 머스크가 승소하더라도 대규모 배상금보다는 독립적인 이사회 의석 확보, 지식재산권 라이선싱 제한 등 '표적화된 지배구조 수정 및 안전장치 마련' 수준의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