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삭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혐의 재판과 관련하여, 사면 요청을 검토하기 전 유죄 인정 및 형량 합의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네타냐후 총리의 사면 여부에 대한 결정이 당분간 내려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 "법정 밖 합의가 최선"…사면 논의 전 단계적 절차 강조
26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헤르조그 대통령은 일요일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 사건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양측 간의 합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면 요청 자체를 다루기에 앞서 법정 밖에서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표는 뉴욕타임스(NYT)가 대통령이 사면 결정을 뒤로 미룬 채 형량 합의를 위한 중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직후에 나왔다.
다만 대통령실 대변인은 구체적인 합의 시도가 진행 중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으며, 네타냐후 총리실 역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 10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정치적 양극화 심화
약 10년 전 수사로 시작된 네타냐후 총리의 법적 문제는 이스라엘 사회를 극도로 양극화시켰다.
그가 기소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다섯 차례의 선거가 치러지는 등 국가 정치는 크게 요동쳤다. 다음 총선은 2026년 10월 말로 예정되어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재 뇌물 수수, 사기, 배임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2020년부터 시작된 재판을 받는 이스라엘 역사상 첫 현직 총리라는 기록을 세웠으며, 이번 주 재판이 재개됨에 따라 다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 미 전례 없는 '재판 중 사면'…트럼프의 사면 압박도 변수
이스라엘 법에 따라 대통령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사면할 권한이 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한 전례는 없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 11월 공식적으로 사면을 요청한 상태다.
외부적인 변수도 존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전쟁으로 재판이 중단됐던 지난 3월을 포함해 여러 차례 헤르조그 대통령에게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사면을 촉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