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도지사 예비후보가 경쟁자인 무소속 김관영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종합특검이 김 후보의 내란 방조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가 단정적인 의혹 제기를 지속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취지다. 이번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는 향후 전북자치도지사 선거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죄 등의 혐의로 이원택 후보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인 측은 이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김 후보가 도지사직 수행 중 12·3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적 선거 절차를 왜곡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는 중대한 법치주의 위반 행위로 간주된다.

이번 논란의 시발점이 된 내란 방조 의혹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북도의 행정 대응에서 비롯됐다. 당시 전북도는 중앙정부인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도청사 폐쇄와 지역계엄사령부 협조 등의 절차를 이행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러한 행정적 절차 이행을 근거로 김 후보가 내란 세력에 부합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정치적 공세를 강화해 왔다.

하지만 사법당국의 판단은 이 후보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특검은 부화수행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 유기 등 세 가지 혐의로 고발된 김 후보에 대해 이미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특검 수사 결과 김 후보의 행위는 행정 업무 수행의 연장선일 뿐 내란을 방조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명확히 규명됐다.

사법적 결론이 도출되었음에도 이 후보는 여전히 특검의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특검이 관련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제대로 조사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며 불기소 이유서 확보를 통한 추가 검증을 예고했다. 그는 특검의 무혐의 처분이 정치적 책임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라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법조계와 시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네거티브 공방이 지역 사회의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고 선거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지적한다. 선거법 전문가들은 "사법기관의 확정된 판단이 있는 사안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는 엄격한 법적 잣대가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근거 없는 비방전은 정책 대결이라는 선거 본연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사회적 비용만을 증대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후보 측의 반론 역시 존재하며 그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치적 비판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누락된 정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의혹 제기는 정당하다는 논리다. 다만 이러한 주장이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어 논리에 그칠지 아니면 실제 새로운 증거 제시로 이어질지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가려질 부분이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정밀 검토한 뒤 조만간 고발인과 피고발인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인 만큼 수사 기관의 빠른 판단이 요구되며 결과에 따라 후보 사퇴나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강력한 사법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권자들은 근거 없는 폭로전보다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전북지사 선거는 정책 비전 경쟁보다는 사법 리스크 관리 능력이 승패를 가르는 기형적인 구조로 흐를 우려가 크다. 경찰 수사가 선거일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양측의 법적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치 국가에서 선거는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비판 속에서 치러져야 하며 허위 사실을 통한 여론 조작은 엄단해야 할 사회적 악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