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부대 통폐합과 재배치로 발생한 군 유휴지 정보를 지방정부에 전격 개방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물꼬를 튼다. 올해부터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유휴지의 위치와 규모 등 상세 데이터를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그간 정보 접근 제한으로 정체되었던 지방정부의 지역개발사업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군부대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유휴 부지 관련 정보를 올해부터 지방정부에 공식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군부대 이전이나 부대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한 유휴지를 지역 사회의 자산으로 환원하려는 행정적 결단이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가로막혔던 토지 정보의 장벽을 낮춤으로써 효율적인 국토 이용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취지다.

군 유휴지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다가 부대 운영 효율화 정책에 따라 용도가 폐기된 부지를 의미한다. 그동안 많은 지방정부는 이러한 유휴지를 관광지 조성이나 산업단지 구축 등 지역 특화 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매우 높았다. 그러나 군사 보안상의 이유로 부지의 정확한 위치나 규모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사업 기획 단계부터 난항을 겪는 사례가 빈번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로부터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신청을 직접 접수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국방부는 해당 부지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요건에 부합하는 부지를 선별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지방정부가 요청한 위치와 규모 등 핵심 데이터를 맞춤형으로 가공하여 전달함으로써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정보 제공 절차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2026년 상반기 일정은 5월 18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한 달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요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국방부는 접수된 수요를 면밀히 검토한 뒤 늦어도 6월 중에는 각 지방정부에 최종 결과를 회신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유휴지 정보 제공은 군과 지역 사회가 상생하는 협력 모델의 핵심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여 지방정부의 숙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다. 이러한 조치는 폐쇄적인 군 행정에서 벗어나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자산 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사한다.

국가 자산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이번 정보 공개는 시장 질서에 부합하는 조치로 평가받는다. 방치된 유휴지는 유지 관리 비용만 발생시키는 저효율 자산이지만, 민간 개발과 연계될 경우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과제 중 하나다.

다만 일각에서는 군사 시설 보호 구역 해제와 연계되지 않은 정보 제공만으로는 실제 개발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휴지로 분류되었더라도 여전히 군사 작전상 필요한 구역이 포함될 수 있어 토지 매입이나 용도 변경 과정에서 갈등이 재점화될 소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정보 제공 이후의 후속 행정 절차 간소화와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실질적인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방부의 정보 제공이 정례화되면 전국 각지의 버려진 군 부지들이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재탄생할 기회를 얻게 된다. 이는 단순히 땅을 넘겨주는 차원을 넘어 국가 자산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지방정부는 제공받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정교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공공 데이터의 개방이 어떻게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국방 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됨에 따라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 또한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거나 절차를 더욱 고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군 유휴지 정보 제공은 지역 개발의 족쇄를 풀고 국토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중요한 계기다. 법치와 원칙에 기반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지방 자치 시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국방부와 지방정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지역 사회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