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올해 상반기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 건수를 전년 대비 86%나 줄이며 산림 관리의 효율성을 증명했다. 1월부터 가동된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집중 관리 결과, 지난해 7건에 달했던 소각 산불은 올해 단 1건으로 억제되었다. 이는 영농부산물 소각 등 인위적 발화 요인을 행정력이 효과적으로 통제한 결과로 풀이된다.

경남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한 지난 15일까지 발생한 소각 산불이 전년 동기 7건에서 1건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치는 농촌 지역의 고질적인 관행이었던 영농부산물 소각과 무분별한 쓰레기 태우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도 차원의 강력한 행정력이 투입된 결과로 분석된다. 도와 18개 시군은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현장 지도를 강화하여 산불 발생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수치 감소를 넘어 예방 중심의 행정 시스템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지표가 된다. 경남도는 캠페인과 언론 홍보 등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하여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산불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상시 감시 체계와 공무원들의 현장 계도 활동이 소각 행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소각 산불의 급격한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경남 지역의 전체 산불 발생 건수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작년 상반기 31건이었던 전체 산불 발생 건수는 올해 34건으로 늘어나 소각 외의 다른 화재 원인에 대한 정밀한 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는 기후 변화로 인한 건조한 날씨나 등산객의 부주의 등 다변화된 산불 발생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재 전략이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남도는 산불 예방 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상반기 산불예방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산불 예방 활동의 구체성과 기관장의 관심도, 실제 발생 억제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객관성을 확보했다. 평가 결과 김해시가 예방 행정 전반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1위를 차지했으며, 함안군이 그 뒤를 이어 2위에 올랐다.

지역별 관리 역량의 차이는 행정의 집중도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에서 갈린 것으로 파악된다. 거제시와 하동군, 함양군이 각각 3위에서 5위를 기록하며 산불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음을 입증했다. 이들 상위 지자체는 산불 방지를 위한 자체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밀착형 예방 활동을 전개하여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성과를 거둔 지자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행정적 동기를 부여하고 책임 행정을 강화한다. 경남도는 성과평가 상위 5개 시군에 대해 특별조정교부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지역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예방 노력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로 결정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소각 행위 근절을 위한 행정적 노력이 실질적인 수치 개선으로 나타났다"며 "향후에도 시군별 경쟁과 협력을 통해 산불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전체 산불 건수가 늘어난 점을 들어 예방 활동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제기하기도 한다. 소각 산불 억제에는 성공했으나 입산자 실화나 원인 미상의 화재가 증가한 것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각 금지 캠페인 외에도 산행 안전 수칙 준수와 같은 민간 영역의 안전 의식 제고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경남도는 이번 성과평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수 사례를 도내 전역에 공유하고 예방 시스템을 더욱 정교화할 전망이다. 산림 자원의 보호와 도민의 생명 및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법치와 원칙에 기반한 단속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효율적인 방재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시장 질서와 공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남도의 산불 방제 정책이 향후 산림 관리의 표준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