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상고심 재판부가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로 확정되며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2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는 특검법상 시한인 오는 7월 29일 전 최종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대법원 3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배당받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 체제로 심리를 시작했다. 이번 사건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여러 재판 중 대법원의 첫 판단을 받는 사례로서 향후 진행될 관련 사건들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심을 맡은 이숙연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26기로 법리 해석의 정밀함과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1심의 징역 5년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행위의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가 헌법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법치주의의 근간인 수사 절차를 무력화한 행위라는 점이 가중 처벌의 주요 근거가 됐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의 심의 절차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여 국무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일부 국무위원만을 소집해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박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무회의의 실질적 심의 기능을 훼손한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허위 사실 유포와 공문서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은 1심보다 엄중한 법적 잣대를 적용하여 유죄 범위를 확대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헌정질서 파괴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외신용 프레스 가이던스(PG) 전파 지시는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또한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위조하거나 소급하여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행위 역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함과 동시에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의 근거가 된 특례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피고인 측은 "항소심이 1심의 무죄 판단까지 뒤집으며 법리 오인을 범했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일부 무죄 판결이 나온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 상고를 결정하며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에 문서를 보관하는 행위 자체가 대통령기록물로서의 효용을 발휘하는 실질적인 사용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2심은 해당 문서를 외부에 직접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특검은 문서의 성격상 보관 자체가 행사의 시작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상고심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와 법적 책임 사이의 경계를 확정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 전문가는 "국가 원수가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수사 기관의 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내놓을 법리적 해석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계엄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의 위법성 여부는 향후 헌정 질서 유지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상고심은 내란특검법에 명시된 신속 처리 규정에 따라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 결론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사건의 법정 선고 시한은 오는 7월 29일로 설정되어 있으며 대법원은 이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려는 사법부의 의지가 반영된 절차로 풀이된다.

이번 상고심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비상계엄 관련 재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질서의 안정과 법치 확립을 중시하는 보수적 시각에서도 이번 재판이 절차적 무결성을 확보하며 법치주의의 준엄함을 보여줄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7월 말 한국 사회의 법적 정의와 헌정 질서 회복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