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책 중복을 해소하고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전격적인 통합을 추진한다. 기금운용평가 결과 국민연금은 18.97%라는 역대급 수익률을 기록하며 글로벌 주요 연기금을 압도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과가 저조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 등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 운용의 칸막이를 제거하기 위해 유사 기금 간의 통폐합을 공식화했다. 기획예산처는 26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기금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하나로 합치는 통합 권고안을 발표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은 두 기금의 정책 대상과 지원 영역이 상당 부분 중복될 뿐만 아니라, 주파수 할당대가라는 동일한 수입원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통합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인공지능(AI) 산업의 확산과 ICT 융복합 가속화는 기존 기금 체계의 분절적 운영을 비효율의 원인으로 지목하게 만들었다. 기금운용평가단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진 상황에서 별개의 기금을 유지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자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통합 권고는 부처 간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재정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시장 중심적 개편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기금 존치 평가에서는 24개 기금 중 4개 기금이 '조건부 존치' 판정을 받으며 구조조정의 시험대에 올랐다.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산업기술및사업화촉진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은 사업 재편과 재원 구조 개선을 전제로 한시적인 존속이 허용됐다. 이들 기금은 향후 성과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폐지나 통합 등 더욱 강력한 정비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운용 성과 측면에서는 기금별로 극명한 명암이 갈리며 성과주의 원칙이 철저히 적용됐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3개 기금은 자산 운용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인정받아 최우수 등급인 '탁월' 성적표를 받았다. 반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은 운용 체계 미흡과 저조한 수익률로 인해 최하위인 '아주 미흡' 등급을 기록하며 연기금투자풀에 자산을 완전 위탁하라는 강제 권고를 받았다.

국가 재정의 핵심인 국민연금기금은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견고한 수익 창출 능력을 입증하며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은 18.97%로 집계되어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의 15.46%와 일본 공적연금(GPIF)의 12.29%를 크게 상회했다. 국내 주식 시장의 수익률 상승과 더불어 해외 자산 비중을 확대한 전략적 자산 배분이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연금의 평가 점수는 전년 77.5점에서 80.4점으로 상승하며 질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글로벌 주요 연기금 대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것은 운용 인력의 전문성과 시장 대응력이 한 단계 도약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금 규모가 거대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일각에서는 기금 통합이 부처의 영향력 축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산업별 특수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한다. 특정 분야에 특화된 기금이 통합될 경우 신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약화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가 국가 경쟁력 강화의 선결 과제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번 평가 결과를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즉각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기금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정 환류 체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이달 말 국회 제출을 앞둔 이번 결과는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재정 당국은 성과 부진 기금에 대한 예산 삭감과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법치와 원칙에 기반한 재정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