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방송인 서동주 스토킹 혐의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40대 남성이 불과 석 달여 만에 배우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상해를 저지르면서 법원의 안이한 판단이 또 다른 비극을 불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에 위치한 김규리 씨의 자택에서 지난달 20일 오후 9시경 발생한 이 사건으로 김규리 씨와 동행했던 여성 지인은 물론 본인도 골절과 타박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가해자 A씨는 범행 전 유튜브 등 방송 영상을 통해 김규리 씨의 집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자택에 침입해 김규리 씨 일행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결박을 시도했으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김규리 씨와 지인은 맨발로 집 밖으로 탈출했다. 이들은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 곧바로 112에 신고하며 위급한 상황을 알렸다.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던 A씨는 범행 약 3시간 만인 지난달 21일 자정 무렵 자수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거처를 둔 A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2일, 사건 발생 이틀 만에 뒤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지난달 29일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AI 생성]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가해자 A씨가 이미 올해 초 방송인 서동주 씨를 스토킹하고 자택 침입을 시도한 혐의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고, 당시 법원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다가 배우 김규리 씨에게까지 추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의 안이한 판단이 연쇄 범죄로 이어진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토킹에서 강도상해로 범죄 수위가 높아진 이번 사건은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김규리 씨 일행이 폭행을 피해 맨발로 탈출해야 했던 절박한 상황과 입은 골절 및 타박상은 극심한 공포와 트라우마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과 사법 시스템의 허점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경종을 울리고 있다. 관계 당국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과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연예인 등 유명인의 주거지 무단 침입 및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