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국민의힘, '재선거' 불 지폈다… 선관위 '국조·특검' 쌍끌이 압박

고진아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터져 나온 사상 초유의 투표지 부족 사태가 중앙선관위원장 사퇴를 넘어 정치권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오늘(8일)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과 조만간 선관위 종합특검법 발의를 예고하며 초강경 투트랙 압박에 나선 것은 물론,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 들면서 당내 논란까지 격화시켜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어제(7일) 투표지 부족 사태에 당력을 집중,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책임자들을 즉각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선관위를 전면 재수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늘(8일) 당론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조만간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종합특검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특검 도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관위 사태에 대해 지시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대해서도 당내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주진우 의원은 어제(7일) 「전재수 까르띠에 면죄부를 준 합수본을 또 띄우는 이유가 뭔가. 합수본은 신뢰를 잃었다」고 직격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동시 추진을 촉구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어제(7일) '재선거'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 들며 파장을 키웠다. 장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은 재선거를 원한다」며 서울시장 선거 외 사실상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고, 스레드에 예고한 대로 올림픽공원 집회에 직접 참여해 '재선거' 구호를 외쳤다. 조광한 최고위원도 「오염된 선거」를 거론하며 「재선거 여부까지도 심각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 당권파의 강경론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용태 의원은 「무책임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때에 한해' 재투표 규정이 추가 제한되어 있어 「법 조항에서는 사법부 판결에 의한 재투표를 끌어내기 쉽지 않은 게 냉정한 현실」이라고 현실적 어려움을 언급했다. 당내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막판 역전승을 거둔 서울시장 선거의 재선거 실익이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재선거' 불 지폈다… 선관위 '국조·특검' 쌍끌이 압박
[사진=연합뉴스]

투표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한다」며 본투표 3일 실시 방안 등 개선책을 제안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하면 부정선거론자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문제」라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 새로운 국면을 예고했다. 윤상현 의원은 '선거관리 제도 특별법'을 통한 선거 감찰관제 도입과 사전투표 폐지 대신 투표 당일 현장 개표 시스템 도입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어제(7일) 오후 신동욱 최고위원과 주진우, 김장겸, 최보윤 의원은 경찰청을 방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 시민들의 안전 대책 마련 및 평화 시위 보장을 촉구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국가는 국민 안전 보장이 최우선 의무」라고 강조하며, 이번 사태가 장외 투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국정조사, 특검 도입, 선거 제도 개편, 나아가 '재선거'까지 요구하며 전방위적인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재명 대통령의 '검경 합동수사본부' 지시와 맞물려 정국 경색을 넘어선 대치 국면을 예고한다. 특히 '재선거' 주장으로 촉발된 당내 진통과 현행법상 실현 가능성 논란이 격화될 전망이어서, 6월 중순 이후 정치권은 투표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과 갈등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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