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위험군 1,972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시는 다음 달 3일까지 장기 요양 등급 기각자 등 잠재적 위기가구를 선별하여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복지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경기 고양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합돌봄 우선 관리 대상자 전수조사'를 전격 실시한다. 행정 중심의 사후 처리를 넘어 위기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데이터로 먼저 찾아내는 능동적 복지 모델을 구축하려는 의도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정보 부족이나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났던 1,972명의 고위험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조사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방대한 보건 의료 빅데이터를 분석 지표로 적극 활용한다. 주요 분석 대상은 장기 요양 등급 판정 과정에서 기각되거나 각하 판정을 받은 소지자, 그리고 재가급여를 신청했음에도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지 않은 위기가구 등이다. 이러한 데이터는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공식적인 지원 체계에서 누락된 잠재적 위험군을 식별하는 결정적 근거가 된다.
고양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장기 입원이나 시설 입소, 나아가 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을 최우선적으로 발굴하여 돌봄 공백을 메운다는 구상이다.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복잡한 서류 절차에 가로막힌 시민들이 이번 조사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정된 복지 자원을 가장 시급한 곳에 집중 투입하여 공공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조치로 평가받는다.
현장 조사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의 통합돌봄 전담 직원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 상담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엄격하게 진행된다. 조사 요원들은 대상자의 실제 거주 현황과 신체 건강 상태,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수발자의 유무를 면밀히 점검하여 기록한다. 현장에서 파악된 구체적인 생활 실태는 데이터상의 수치와 대조되어 개별 가구의 위기 등급을 결정하고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수집된 현장 데이터는 시와 동 단위에서 개최되는 '통합지원 회의'를 거쳐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 계획으로 최종 확정된다.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가구에는 긴급 복지 서비스가 즉각 연계되며, 민간 자원과의 매칭을 통한 다각적인 원조도 병행된다. 단순히 일회성 물품 전달에 그치지 않고 각 가구의 특성에 맞는 의료, 돌봄, 주거 지원 등 패키지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복지 행정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발굴 중심으로 전환하여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려는 적극 행정의 일환이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타겟팅 복지가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복지 전달 체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다. 국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시장 질서의 원칙과 복지 안전망 강화라는 공익적 가치가 교차하는 지점이다.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복지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수혜 가구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서비스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지원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환류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는 일시적인 행정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시민의 삶을 장기적으로 책임지는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빅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일선 행정 인력이 대규모 전수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과부하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대책 마련과 조사 인력에 대한 적절한 행정적 지원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양시는 다음 달 3일까지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지자체가 나아가야 할 데이터 중심 행정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과 현장 중심의 실태 조사가 결합된 이번 사례는 향후 타 지자체의 복지 행정 혁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