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을 세계가 필요로 하는 ‘대체불가 국가’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선포하고 초격차 산업 강국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포함한 4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 1년간의 헌정 질서 회복 성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정부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담대한 국정 운영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번 회견은 지난 1년의 소회와 더불어 2년 차 국정 비전인 'K-이니셔티브'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무너진 민주주의를 재건하고 국제적인 통상 및 안보 위기를 극복한 지난 1년을 '회복과 정상화'의 과정으로 규정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내란과 계엄으로 인한 민주주의 위기와 중동전쟁발 민생 위기 등 삼중고의 파고를 넘어서는 데 주력했다. 5,200만 주권자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아 국정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 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대통령은 회복된 민주주의가 단순한 정치적 가치를 넘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실질적인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반도체를 필두로 AI와 차세대 먹거리 산업에서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해 기술 패권 경쟁 시대의 압도적 우위를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성장의 과실이 특정 기업이나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중소 벤처기업까지 흐르는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예고하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공개를 시사했다.
첨단 전략 산업의 성장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국민성장펀드의 역할을 강화하고 반도체 초과 세수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첨단 기술이 산업과 일상에 전면화된 세계 첫 번째 나라를 목표로 삼아 에너지 전환과 국토 효율화 부문에서도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한 경제 지표의 상승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이다.
외교 및 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핵잠수함 도입, 조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추진을 통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한다. 강력한 자주국방과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며 대한민국이 국제 질서의 수동적 객체가 아닌 능동적 주체임을 증명해 나갈 예정이다. 평화가 곧 민생이라는 대원칙 아래 공존과 공동 번영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개척한다는 전략이다.
사회 전반의 반칙과 특권을 해체하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정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구조 개혁도 강도 높게 추진한다. 주가 조작과 부동산 범죄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민생 범죄를 엄단하고 사회 곳곳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혁신과 도전이 가능한 사회적 토양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촘촘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를 구축한다. 금융과 복지, 노동, 의료, 치안 등 국정 전 분야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강화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행정을 실현할 방침이다. 일터에서의 안전사고 방지와 범죄 없는 거리 조성 등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의 역량을 우선 배정한다.
다만 정부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와 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이 국가 재정 건전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글로벌 경기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반도체 초과 세수에 의존한 재원 마련 방식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야권 일각에서는 국정 목표의 선언적 의미보다는 실제 집행 과정에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엄격히 감시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유일한 기준은 오로지 국민의 삶이며, 민생 앞에 부처 간 칸막이가 존재하지 않는 혁신 모델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어진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죽을힘을 다해 뛰겠다"며 5,200만 주권자와 함께 대한민국이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도약할 것을 약속했다. 정부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4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신속한 정책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향후 국정 운영은 통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비상한 판단과 움직임을 통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실용 정부의 모습을 띨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자체가 혁신의 모델이 되어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어떤 것이든 가리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지난 1년의 성과를 디딤돌 삼아 앞으로의 4년이 더욱 기대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의 선언이 실제 민생 현장에서 어떤 결실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