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의 청사진인 '대체 불가 대한민국' 비전을 공식 선포했다. 첨단기술 초격차 확보와 글로벌 외교·안보 강화, 법치 기반의 정상 사회 구현, 국민 생명 보호 시스템 구축을 4대 핵심 과제로 확정하여 국가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와 반도체 초과 세수의 효율적 활용 등 구체적인 경제 활성화 방안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를 세계 어느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독보적 경쟁력을 구축하는 원년으로 규정했다. 지난 1년간 내란과 계엄의 위기, 국제 통상 및 안보 불안,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생 위기 등 3대 악재를 극복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정 정상화의 성과를 부각했다. 정부는 회복된 민주주의를 동력으로 삼아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5,200만 주권자의 목소리를 국정운영의 나침반으로 삼아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집권 2년 차의 핵심 동력인 'K-이니셔티브'는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 효율적 국토 활용을 통해 세계적 표준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한 초격차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다. 특정 기업이나 지역에 성장이 편중되지 않도록 중소 벤처기업까지 온기가 퍼지는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예고하며 조만간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공개할 계획이다.

경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내실화하고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국가 재투자의 핵심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첨단산업의 성장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된다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실용적 조치로 풀이된다.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잠시의 방심이 도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차세대 먹거리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핵잠수함 도입, 조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추진을 통해 자주국방의 기틀을 완성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열강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국가가 아니라,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축으로 실용적 국익 외교를 전개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경제 성장의 필수 전제 조건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지 않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한다. 주가조작과 부동산 범죄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단할 것을 천명했다. 법치와 규범이 확실히 지켜지는 사회 구조를 구축해야만 민간의 혁신과 도전이 가능하며, 이는 곧 국가 전체의 효율성 증대로 이어진다는 판단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 안전 매트리스' 구축은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로 제시되었다. 금융과 복지, 노동, 의료 등 국정 전 분야에서 촘촘한 안전망을 가동하여 빚 독촉이나 위험한 일터에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누구의 삶도 포기하지 않는 적극적인 행정 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와 핵잠수함 도입 등 고비용이 예상되는 정책들의 예산 확보 방안과 현실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 채무 관리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선언적인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해야 하는 과제가 정부 앞에 놓여 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들이 산적한 만큼, 정치권과의 협치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회견은 지난 1년의 회복을 발판 삼아 미래 4년의 도약을 준비하는 실천적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정부 자체가 혁신의 모델이 되어 민생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죽을힘을 다해 뛰겠다"며 강력한 국정 수행 의지를 피력했다.

향후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신속한 집행력을 갖춘 혁신형 실용 정부로의 진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삶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관행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비상한 판단과 움직임으로 대격변의 시대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취임 1주년을 기점으로 제시된 4대 국정 목표가 실제 정책 성과로 이어져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