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러진 지방선거 경남교육감 선거에서 약 7만표라는 역대 최다 무효표가 발생하자, 전교조 경남지부는 8일 이를 교육 현장에 '말할 권리'가 부재하다는 심각한 경고로 해석하며 교육 당사자들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단순한 '깜깜이 선거' 프레임을 넘어선 이들의 주장이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논의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된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경남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약 7만표로, 이는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하며 충격을 안겼다. 이에 전교조 경남지부는 8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를 교육 현장에 「말할 권리」가 필요하다는 심각한 신호로 해석했다. 지부는 무효표 급증의 원인을 단순히 '깜깜이 선거'로만 치부하는 것을 넘어, 교육 정책 당사자들의 근본적인 '말할 권리' 부재에서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교조 경남지부는 '깜깜이 선거'라는 프레임이 유독 교육감 선거에만 집중되는 것을 비판했다. 이는 교육감 임명제나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 교육감 직선제를 흔들기 위한 논리적 발판으로 기능해 왔다는 지적이다. 실제 도지사 선거 등 다른 선거에서도 적지 않은 무효표가 발생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교육감 선거만의 문제로 몰아가는 시도에 경계심을 표했다. 지부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감 직선제 훼손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문제의 핵심은 교사, 교육공무원, 학생 등 교육 정책 당사자들이 선거와 관련해 의견을 표명할 수 없는 현실에 있다고 전교조 경남지부는 강조했다. 이들은 선거운동의 자유, 단체 설립의 자유 등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가 침해받고 있어, 교육감 선거에 대한 정보 접근과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정치기본권이 없는 교육 민주주의는 공허하다」는 것이 전교조 경남지부의 주장이다.

이에 전교조 경남지부는 교육감 선거의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교육 당사자들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주장했다. 이번 7만표 무효표 사태에 대한 전교조 경남지부의 성명은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논의가 단순한 제도 개편을 넘어, 교육 현장의 민주주의와 당사자 참여의 문제로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도, 교육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보장하고 정치기본권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