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예산 불법 전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당시 예산실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전격 착수했다. 특검은 행정안전부 예산 28억 원이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의 공사비로 전용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 핵심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한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 확보에 나섰다.

기획예산처 및 전직 고위 관료들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 수사는 예산 집행의 법치주의 훼손 여부를 가리는 이번 수사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검은 관저 이전 시 예산 불법 전용 혐의와 관련해 기재부의 공모 관계를 확인하고자 기획예산처, 전 기재부 예산실장,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 4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국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관리·감독하는 최고 기관인 기재부가 위법적 예산 운용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직 사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행안부의 노후시설 정비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이 관저 이전이라는 전혀 다른 사업 목적에 유용된 경위를 밝히는 데 있다. 특검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동일 사업 내에서만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는 원칙이 무시된 채 28억 원 상당의 자금이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지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는 국가재정법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이자 시장 질서와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된다.

특검은 이미 구속된 윤재순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행안부 측에 '기재부 정리 완료'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하며 수사의 고삐를 죄고 있다. 해당 메시지는 기재부가 예산 전용의 위법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행정적으로 승인했음을 시사하는 결정적 정황 증거로 꼽힌다. 특검팀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예산 편성과 집행을 관리·감독해야 할 기재부가 오히려 불법적 예산 전용의 '문지기' 역할을 방기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예산 전용이 규정에 맞지 않았음에도 승인하라는 상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확보되면서 수사는 윗선을 향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하여 예산 전용의 인지 여부와 구체적인 결정 경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8일 브리핑을 통해 "관저 이전 시 예산 불법 전용 혐의와 관련 기재부의 공모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한편 특검은 지난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및 정당화 메시지 발송 과정의 위법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종합특검 출범 후 첫 조사였던 이번 소환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를 외국에 알리라고 지시한 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당시 조치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한 통치 행위였다는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특히 "나는 지금도 비상계엄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계엄 선포 자체가 적법하기에 그 후속 조치로서의 대외 홍보 지시 역시 위법하지 않으며, 따라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러한 태도는 향후 법정에서 계엄의 요건과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 출신 특별수사관의 신문을 거부하며 발생한 오전의 파행은 특검보가 직접 배석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본 뒤에야 정상화되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사가 조사해야 한다'는 논리로 경찰 출신 수사관의 자격을 문제 삼았으나,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약 2시간 동안 권영빈 특검보의 배석 하에 조사가 진행되었다. 권 특검보는 조사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서로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약간 컸던 것일 뿐 상호 간 고성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인 계엄 선포와 예산 운용에 대해 사법적 잣대만을 들이대는 것이 자칫 행정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예산 전용의 경우 실무적인 절차상의 오류인지 의도적인 불법 가담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계엄 선포 역시 헌법적 권한 행사의 범주 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러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예외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주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피의자 8명과 참고인 36명을 조사하며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주에는 김도형 전 강원경찰청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핵심 안보 라인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3일에는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로 재소환하여 계엄 선포의 실질적 목적과 군 병력 동원의 위법성을 강도 높게 조사할 계획이다.

내주 15일과 16일에는 '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전 반부패2부장의 출석이 예정되어 있어 수사의 전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확보된 진술과 압수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전용과 계엄 선포라는 두 축의 의혹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최종적인 사법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