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화영 재판 '쪼개기 후원' 격돌…'3천만→1천만' 번복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이 뜨거운 진실 공방 속에서 법정을 뒤흔들고 있다. 어제(9일) 심리에서는 '쪼개기 후원금' 의혹을 두고 핵심 증인의 엇갈린 진술과 검찰-변호인의 격렬한 충돌이 고성과 삿대질로 얼룩지며 재판장이 감치까지 경고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어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판사) 심리에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2018년 이 전 부지사로부터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되고 나눠서 들어가는 게 좋다」, 「회사 이름이 알려지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는 이 전 부지사가 대선 경선 당시 '쪼개기 후원금'을 지시했다는 의혹의 핵심 증언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방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 당시 3천만원이던 후원 금액 진술이 법정에서는 1천만원으로 번복된 점을 인정했다. 그는 과거 검찰 조사의 강제성을 토로하며 「검사들이 악마처럼 보일 정도로 심리적 압박이 컸다」고 말해 증언의 신빙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또 다른 증인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은 김성태 전 회장의 지시로 1천만원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다만, 양 회장은 이 전 부지사로부터 직접적인 후원금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해 방 전 부회장의 증언과 엇갈린 부분이 드러났다.

이화영 재판 '쪼개기 후원' 격돌…'3천만→1천만' 번복
[사진=연합뉴스]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 간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등 극렬한 대립 양상으로 치달았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이른바 '위법한 별건 수사'를 벌여 증언을 확보했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검찰은 「사실과 다르다」며 「겁박하느냐」고 맞섰다. 이에 송병훈 판사는 재판이 여러 차례 중단되는 상황에 「감치도 고려하겠다」고 엄중 경고하며 질서 유지를 명령했다.

이 같은 진실 공방 속에서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쪼개기 후원금' 혐의 심리는 어제 오후 10시 30분께 종료됐다.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은 오늘(10일)부터 12일까지 2019년 금송 북한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에 대한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쪼개기 후원금' 혐의에 대한 법정 공방은 끝났으나, 핵심 증언의 신빙성 논란과 물증 부족이 배심원단의 판단을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부터 이어질 2019년 북한 금송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 심리 또한 치열한 공방이 예고돼,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결과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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