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의 여파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정점으로 치솟은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보조금과 인프라 지원'의 혁신적인 정책 조합을 제안하며 정부의 새로운 전략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KDI 윤여창 연구위원이 작년 말(2025년 말) 작성해 지난달(2026년 5월) 공개한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 설계' 보고서는 국내 에너지 산업을 키우기 위해 단순한 보조금 지원(수직적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송전망 확충 등 인프라 지원(수평적 지원정책)을 통한 가격 경쟁력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현재 한국이 해상풍력, 청정수소,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국내 생산 제품 활용을 평가에 반영하고 가격 외 산업·고용 기여 등 비가격 지표도 활용 중임을 언급했다. 그러나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가격 및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한 현실에 직면해 있으며, 기존 보조금 위주 정책은 한계가 명확하다고 진단했다. 윤 연구위원은 「한국이 가격 경쟁력,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이라고 냉철하게 진단했다.

KDI 보고서가 제시한 해법은 인프라 구축과 보조금·세제 혜택을 결합한 '정책 조합'이다. 이는 국산 제품 사용 비중 목표 달성과 시장 왜곡 감소, 경쟁 확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됐다. 특히 송전망 확충 등 인프라 지원은 전력시장 개편과 맞물려 국내 청정에너지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수평적 지원책으로 강조됐다.

[사진=연합뉴스]

윤여창 연구위원은 「인프라를 잘 깔아주는 수평적 지원 자체도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한 국내 기업에 훨씬 큰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조합하자」며 인프라 지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수직적 지원은 보조금, 세제·금융 지원, 입찰 가점 등이 해당되며, 수평적 지원은 송전망 확충 등 인프라 구축 및 전력시장 개편을 포함한다.

다만 보고서는 정책 설계 시 통상 리스크를 주의하고, 내수 중심 또는 공급망 왜곡 부작용이 적은 산업을 선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생산 우대 정책이 자칫 '무역상의 보복'을 유발할 수 있다는 '통상 리스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다. 또한 모든 지원 정책은 일시적이어야 하며, 영구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하며 일몰 조항과 유연한 평가체계가 필수적임을 제시했다.

KDI 보고서의 제언은 국내 에너지 산업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생존을 넘어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 프레임을 넘어선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부는 통상 리스크와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유연한 정책 설계를 통해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