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45일간의 국정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민 참정권 침해 논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신속한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18일 본회의에서는 국정조사 계획서가 처리될 예정이며, 이후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본격적인 조사 절차가 진행된다.

▲ 여야 합의로 국조특위 구성…국민의힘 위원장 맡기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6일 국회에서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국정조사 실시 방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 동수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조사 기간은 기본 45일로 설정됐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여야 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 국민 참정권 침해 규명에 초점…선관위 전반 조사

이번 국정조사의 공식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를 위한 국정조사'다.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각급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 정해졌다. 특히 선거 당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와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 참정권 침해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고 선관위 개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행안부·지자체 공무원 증인 채택 추진

여야는 증인 채택 과정에서도 폭넓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행안부 소속 공무원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채택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 기관이나 인물에 대한 조사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사건과 관련된 기관 전반을 대상으로 충분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운영위원장실 향하는 천준호·김승수(Photo : [연합뉴스 제공])

▲ 선관위 개혁 논의 탄력 받을 듯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정조사가 단순한 사고 경위 파악을 넘어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투표용지 수급 체계와 선거 인력 운영, 긴급 상황 대응 매뉴얼 등 선거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선관위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제도 개편 논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원 구성 협상은 평행선…법사위원장 놓고 대립

한편 여야는 이날 원 구성 문제도 함께 논의했으나 기존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주요 경제 상임위원장을 집권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 운영의 책임을 고려할 때 핵심 상임위 운영 역시 여당이 담당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직을 다수당이 맡는 대신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온 관례를 강조하며 법사위원장직 확보를 요구했다.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 역시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 국정조사 추진에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향후 원 구성 협상은 상당 기간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