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현행 헌법 체계상 선관위에 대한 견제와 감시 장치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관위 관련 조항만을 개정하는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발언은 최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나왔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의 독립성이 오히려 무책임한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통제도 견제도 없는 구조"…선관위 운영방식 문제 제기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선관위 관련 질문을 받고 "선관위 문제는 참 황당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가 아무런 통제·감시·견제 권한이 없다"며 "하다못해 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가장 공정한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아 공정하게 운영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는 선관위의 독립성이 헌법적으로 보장된 구조 속에서 외부 견제 장치가 사실상 부재한 현실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 "예산 지원 충분했지만 책임성 부족"

이 대통령은 선관위 운영상 문제가 예산 부족 때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예산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필요한 예산은 모두 편성해 줬다"며 "헌법상 중립기관으로서 아무 통제도 받지 않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누린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는 최근 선거관리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적 혼선과 관리 부실에 대해 선관위가 충분한 책임 의식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인식을 반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 "법·제도 정비 필요"…개헌 가능성까지 언급

이 대통령은 선관위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헌법 개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어느 정도 가능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현재처럼 대법원장이 사실상 위원장을 임명하는 구조가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헌법이 선관위를 매우 강한 독립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감시·통제 장치를 법률로만 마련할 경우 위헌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여야가 합의할 경우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도 검토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발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권 논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부의 공식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Photo : [연합뉴스 제공])

▲ 선관위 개혁 논의, 정치권 쟁점 부상 전망

이번 발언은 선관위 독립성과 책임성 간 균형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논의를 본격적으로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기관으로 운영돼 왔지만, 최근 잇따른 관리 부실 논란으로 인해 책임성 강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개헌 언급은 단순한 조직 개편 차원을 넘어 헌법상 권력기관 구조를 재설계하는 문제로까지 논의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청년 시위에는 긍정 평가…"참정권 수호 노력 감사"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거리로 나선 청년층의 반응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젊은 세대가 참정권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서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며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참정권 확보를 위한 시위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주주의 과정에 대한 시민 참여와 정치적 의사 표현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출입 통제·검색 강력 비판

반면 시위를 명분으로 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회 혼란을 조장하거나 지나가는 사람을 검문검색하고 소지품을 확인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출입자 봉쇄와 소지품 검색 등을 언급하며 "원래 산적이 하는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옥석 가려 대응"…표현의 자유와 법질서 병행 강조

이 대통령은 합법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과 불법 행위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불법 행위까지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묻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옥석을 가려 대응할 것은 엄정하게 대응하고 보호할 것은 확실히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