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착취 오명 벗고 관세 피할까'…전남 염전 714곳 대대적 조사

‘노동자 착취’ 오명을 벗고 대미 수출 관세 폭탄 위기까지 막기 위해, 전남 염전 714곳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와 관계 기관 합동 조사가 2026년 6월 25일 현재 본격화되고 있다.

전남지역 염전의 고질적인 노동자 착취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불거지면서 국제적 위기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최근 영광 염전에서 발생한 폭행 및 감금 등 노동자 인권 유린 사례는 염전이 오랜 시간 안고 있던 오명을 재확인시켰다. 특히 지난해 4월 신안 태평염전에 대한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인도보류명령(WRO) 발동에 이어, 지난 6월 2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한 46개 경제권을 강제노동 생산품 거래 미방지 대상으로 지목하며 12.5%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해 대미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전남도는 염전 노동자 인권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강제노동 오명을 벗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지역 내 염전 714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전수조사는 고용 현황, 근로계약 체결 여부, 급여 지급 내역, 노동자의 장애 여부, 폭행 및 강제노동 여부 등을 현장 면접을 통해 심층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양수산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도 합동 조사에 나설 예정이며, 오늘(25일) 해수부 관계자는 현장 사전 협의를 위해 전남 염전 일대를 방문했다. 전남도는 이번 조사를 미등록 노동자까지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염전 노동자 착취 문제는 매번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끊이지 않았다. 과거 형식적인 조사 방식과 소규모 염전의 사각지대가 문제 해결을 가로막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열악한 환경에 놓인 노동자들이 스스로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도 분명했다. 손상용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위원장은 '노동자가 스스로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행정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현장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착취 오명 벗고 관세 피할까'…전남 염전 714곳 대대적 조사
[사진=연합뉴스]

이러한 착취 문제는 곧바로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USTR이 발표한 12.5%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은 한국에 강제노동 생산품 관련 명확한 대응을 요구하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작년 한 해 동안 전남 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은 연간 18만9천168톤에 달하며, 이 중 47톤(10만9천 달러 상당)이 미국으로 수출됐다. 비록 대미 수출량이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더라도, '강제노동 국가'라는 국제적 낙인은 국가 이미지 실추는 물론 향후 다른 품목의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남도와 해수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제3의 기관에 감사를 의뢰해 염전의 강제노동 무관함을 국제사회에 입증한 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에 WRO 철회를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강제노동' 오명을 벗고 대미 관세 폭탄 위기에서 벗어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 대규모 전수조사와 정부의 강제노동 무관 입증 노력은 소규모 염전의 사각지대까지 아우르며 실질적인 인권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단순한 점검을 넘어 '노동자 착취' 오명을 완전히 벗고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의지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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