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대화의 막이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올랐다. 노동계는 1만2천원을,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 동결을 요구하며 첫걸음부터 1천680원이라는 팽팽한 간극을 드러냈다.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생존 비용'과 소상공인의 '경영 한계'라는 양측의 절규가 충돌하며 한 치 양보 없는 격돌을 예고했다.
노동계는 2027년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6.3% 인상된 1만2천원을 제시하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강하게 촉구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생존 비용』을 강조하며 내수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준 스페인 사례를 언급했다. 류 사무총장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비혼 단신 근로자의 실태생계비 월 282만원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 월 임금 215만원과 비교해 67만원의 격차를 보인다고 지적하며 인상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맞서 경영계는 현 최저임금인 1만320원 동결을 주장하며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 속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벼랑 끝 현실을 호소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와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한 중소기업 비중이 56.8%에 달하며,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역대 최대치인 1천95조5천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양 본부장은 『기업이 문 닫으면 일자리도, 최저임금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규』라며, 중기중앙회 설문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 시 신규 채용 축소 또는 감원 응답이 48.6%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23일 최초 요구안이 제시된 후 이날 논의가 시작됐지만, 1천680원에 달하는 양측 요구안의 극명한 격차는 합의 도출의 어려움을 예고했다. 회의장 내에서는 양측의 피켓 시위가 진행되며 팽팽한 긴장감을 연출했으며,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계 관계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촉구 집회를 열며 외부 압박을 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