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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호남 반도체' 발언… '정책 협박' vs '미르재단' 소환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 반도체 투자는 행정지도' 발언이 2026년 6월 28일 국민의힘으로부터 '거부할 수 없는 「강요」이자 「정책적 협박」'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며, 주요 기업의 투자 결정에 대한 '정치적 개입' 논란이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다.

2026년 6월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 반도체 투자는 행정지도' 발언을 두고 여야 공방이 격화됐다. 전날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 전망에 대한 우려에 대해 자신의 발언은 '직권남용이나 강요·지시가 아니라 행정지도나 조성행정'이라고 SNS를 통해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일제히 '정책적 협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허가권과 규제라는 생사여탈권을 쥔 권력이 방향을 정해두고 압박하는 순간, 그것은 설득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강요」이자 「정책적 협박」이 된다'고 직격하며 '시장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작동하는 나라'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음을 우려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초선)은 '즉각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직권남용죄 고발에 착수하겠다'고 경고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종욱 의원(초선)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초선)은 이번 사태를 과거 권력형 비리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비유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특히 이종욱 의원은 '미르재단 등으로 곤욕을 치른 삼성'을 언급했고, 한동훈 의원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도 자발적이라고 이야기했었다'고 지적하며 권력 개입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李대통령 '호남 반도체' 발언… '정책 협박' vs '미르재단' 소환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의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는 발언 역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물론, 유승민 전 의원까지 나서 이 발언을 '국민 모욕'이라며 강하게 비판해 논란의 정서적 파고를 높였다.

한편, 이정현 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전남 출신)은 호남 반도체 투자를 환영하면서도, 정책의 현실적 난관을 지적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하루 100만 톤 산업용수 공급 가능' 발언에 대해 '참 나쁜 「뻥」'이라고 일축하며 광주·전남 지역의 심각한 물 부족 문제를 꼬집었다. 정책의 명분과 실현 가능성 사이의 간극이 드러난 대목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지도' 발언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정책적 협박' 공세와 법적 조치 경고, 그리고 호남 지역의 현실적인 물 부족 문제 제기까지 이어지면서, '호남 반도체 투자' 정책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번 사태는 정치적 논란을 넘어 기업의 자율적 투자 결정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복합적인 질문을 던지며, 향후 이 논란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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